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13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개인이동장치의 안전장치 필요성 제안’이란 주제로 지쿠터, 스윙, 디어 등 개인 이동장치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충돌사고, 차량 교통사고 및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한 위협을 예로 들며 이동장치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로 인해 개인 이동장치의 위법 운행이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안전장치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연균 의원은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의 이분화된 수거 시스템 통합 관리, 친환경 거치대 설치 방안”을 제안했다.

[이하 전문]

‘의정부시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장치 필요성 제안’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연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부 개인 이동장치 중 지쿠터, 스윙, 디어 등 공공 이동장치 위험성과 그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동장치의 위험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을 두 가지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동장치는 짧은 거리를 저렴한 비용에 이용할 수 있고 아무 곳이나 주차해도 앱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어 이용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주차 공간이 마땅히 없다 보니 아무 장소에나 주정차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간에 도로 갓길과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보행자 충돌사고와 차량 교통사고 및 배터리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에서 발생한 화재는 109건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법 운행 적발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7만 9천919건 전체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법 운행은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것이므로 안전장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장치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민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PM 이용 규정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숙지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안전 홍보를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용 연령 및 면허 자격 여부,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근거 등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정말, 정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건대 관내 초·중·고·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지속해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무분별하게 방치된 이동장치의 수거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3곳의 공공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방치 자전거 경우 수거를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한 이동장치만 방치 자전거와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와 관리업체가 이분화 되어 있음으로써 그 관리가 부실하고 그럼으로써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수거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통합적인 이동장치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거치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거치대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의정부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시민 생명 존중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