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전세계적 추세... 국내서도 1,379만 명 이용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개선
유니콘팜, 국민 의료권익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 개정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11인 공동발의해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회의원 김성원·강훈식)이 오는 4월 18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계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현재 당면해 있는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2023년 1월까지 1,379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였으며 3,661만 건 이상이 시행됐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