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 힘, 송산1, 2, 3)은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일간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그 활동내용을 의정부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8명의 결산검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결산검사의 목적은 재정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해 그 결과를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보조금 변경 통보액 예산 미반영 △성인지 결산보고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하 전문]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소회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윌 19일까지 20일간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활동한 김현채 의원, 조세일 의원 외 6명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끝낼 수 있었음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그 활동 내용을 의정부시민에게 보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으며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집행했는지 그리고 그 집행 효과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목적은 재정의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재반영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확인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예산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건입니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 중 잔액이 2억 이상인 사업이 14개에 약 98억 원, 전액 미집행 사업 14개로 약 3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아쉬운 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의 관심과 철저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보조금 변경 통보액 예산 미반영 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 통보된 사업에 대해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연말 등 반영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변경 통보 등의 사유 발생 시 예산편성에 미반영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을 추가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던바, 추후 이러한 반납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성인지 결산보고서 부실 작성입니다. 
성인지예산은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원이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의 대표 도시인 만큼 성인지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을 때 결산보고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직원 모두가 정확하고 명확히 인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높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 시청 공간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으나 이번 결산검사를 계기로 결산검사장을 오가며 구석구석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의 아이디어로 만든 폰박스, 공간변화, 건물 내의 이정표 조명 등을 통해 혁신적인 모습과 적극 행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새로움이 의정부시민을 위해 널리 쓰이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