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애향회가 의회에 보낸 차량지원 공문.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가 의정부시의회의 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면서 상식과 위배되는 결과를 도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안계철 의장의 무책임도 비난을 사고 있다. 결재권자인 안계철 시의회 의장은 봐주고 애꿎은 공무원만 처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선관위는 주민 신고에 따라 지난 4월27일 의회가 의정부시애향회(회장 원기영)에 29인승 미니버스를 빌려준 것을 확인하고, 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 등 기부행위 제한(교통편의 제공)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이어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으나, 안계철 의장이 차량임대 공문에 결재한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한 채 배차 담당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이모 전문위원만 처분할 예정이다.

5월8일 선관위 관계자는 “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술서를 받고 대면조사를 한 결과, 배차 결정은 본인의 결정사항이라고 주장해 그를 시정조치(구두경고)할 생각”이라며 “5월11일 그를 불러 종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회는 행정기관과 달리 위임·전결규정이 없어 일반 문서까지 의장이 결재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안계철 의장이 애향회에 차량을 빌려주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 한 의원은 “도대체 선관위가 제정신이냐”며 “알만큼 다 아는 5급 공무원이 굳이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부행위를 하겠냐. 차량 대여를 전문위원 선에서 결정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의회는 결재라인이 복잡하지 않아 거의 모두 의장이 결정한다. 이 전문위원은 배차 담당도 아니다. 애향회에서 의장에게 차량 임대를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 애꿎은 공무원을 다치게 하냐”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의장은 일요일에도 비서와 기사를 대동하여 관용차를 타고 선거운동을 다니는 등 권한만 부리고, 지금과 같은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안계철 의장과 사무국장은 차량을 빌려달라는 애향회 공문이 접수됐다는 것을 결재한 것이지 차량임대를 결정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계철 의장은 “애향회는 법인 등록만 안되어 있을 뿐 친목단체가 아닌 공공단체로 봐야 한다. 지역 원로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인데, 무슨 선거법 위반이냐”며 “선관위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서류가 접수되어 선결했을 뿐 나중에 이 전문위원이 결정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