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6월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월9일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에는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추경 등을 통해 총 519억원을 교부받았으나, 2023년에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총 11억원을 교부받아 지난해보다 508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정자립도가 21%인 의정부시는 외생 변수에 많은 영향을 받아 국비와 도비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 확충에 신경 써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는 2023년 1조 4천억원의 예산 중 자체수입 4천억원을 제외한 1조원을 국비와 도비 등 이전수입으로 잡고 있다”며 “보통교부세가 508억원 줄어든 의정부시는 일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사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긴축재정과 줄어든 보통교부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정부 지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낭비성, 선심성 중복 행사·축제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김동근 시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직 공무원은 행사축제 전문가로, 전례 없이 의정부시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예산과에 임용돼 문화축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조 의원은 “기획예산과가 의정부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의 분야별 전문가를 발탁하여 의정부시 재정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