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위해 희생한 지역주민위해 손실보상은 당연
지원특별법 손실보상측면에서 개정돼야
동두천지원특별법도 하루빨리 제정 요구

미군기지 이전으로 피해를 입는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주변지역 특별법)’의 입법목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5월13일 킨텍스 306호에서 개최한 ‘미국기지 이전지연 및 주변지역 지원 미흡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세미나’에서 대진대학교 소성규 교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변지역 특별법의 목적이 낙후된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경제 진흥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와 지역낙후도 개선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국가안보로 인해 희생한 미군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전국 어딘가에는 공여돼야 할 토지가 해당 지역에 지정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는 공동체가 부담해야 하는 특별한 손해”라며 “따라서 단순한 토지 보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생활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포괄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 교수는 “일본의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법의 재정목적이 손실보상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손실의 보상이라는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평택지원특별법과 비교해도 ‘주변기지 특별법’의 지원 수준이 낮아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한 주민들을 배신하는 법이 됐다”고 혹평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용환 박사는 ‘미군기지 이전 지연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용산기지는 2008년, 미2사단은 2011년이었으나 최근 용산기지는 2014년, 미2사단은 2015년 이전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전 시기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정부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박사는 “평택시의 경우 기지 이전을 전체로 1천채 이상의 임대주택이 건설됐으나 지금은 대부분 공실이며, 토지를 수용당한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이렇게 늦게 올 거면서 왜 그렇게 빨리 내 쫓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소개한 후 “동두천시 역시 미군기지 이전이 2016년으로 늦어질 경우 약 2조 2천억원, 연간 4,5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조기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보부담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관심 역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을 위한 성명서발표, 주미대사 방문, 힐러리국무장관․미하원군사위원회 아이크스캘톤 위원장 등에게 서한문 발송 등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이뤄진 종합토론에 나선 박수호 경기도의원, 박원곤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상규 충주대 교수, 윤기돈 녹색연합 국장은 한결같이 국가라는 틀 안에서 일방적으로 희생한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된다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유독 국가에서만 모른척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대해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당초계획대로 201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한편, 기지이전이 지연될 경우 국가차원의 보상대책 마련과, 미군 집중 주둔 훈련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사업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