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20일 제3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 관내 공중화장실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필요’란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의 관리 소홀 문제를 제기했고 화장실 악취, 시설물 파손 및 불법카메라 단속 등과 관련해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마트 도시 토크콘서트에서 시장이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개선을 언급한 사항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제 기능을 상실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과감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이뤄져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하 전문]

공공화장실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몇 년간 의정부역 근린공원 공중화장실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이라는 명성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낭비 6억 호화 화장실이었습니다. 

호화 화장실 논란을 잠재우고 애초의 취지대로 랜드마크가 되려면 흠잡을 곳 하나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2022년 5월, 한 언론사에서는 화장실에서 악취가 난다며 ‘발광화장실이 랜드마크는커녕 악취가 솔솔 풍기는 애물단지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2월과 3월에는 세면대 밑으로 물이 새어 넘치고 핸드드라이어 고장과 화장실 입구의 장애인 핸드레일이 부서져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습니다. 

호화 화장실에 이어 부실 화장실이라는 오명까지 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실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세 차례 의정부역 근린공원 화장실을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에 의정부역 5-2 출구 주변에서 악취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파손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시 파손된 시설물은 수리가 완료되었으나, 시민 두 분이 화단의 꽃을 캐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저녁 의정부역 5-1 출구에서 안중근 동상까지 이동 중 악취가 미간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을 탓할 수밖에 없지만,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자원순환과는 20일간에 걸쳐 공중화장실 36개소와 간이화장실 1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변기 파손을 비롯한 12건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을 놀라게 한 것은 점검 내용에 악취와 불법 카메라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취는 시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입니다. 따라서 먼저 가장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불법 카메라는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점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휴무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발곡근린공원에는 음악도서관 외 다른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 휴무일에 화장실 개방과 간이화장실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막교 하천 화장실은 장마철에 뚝 위로 올리고 장마철이 끝나면 다시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리고 내릴 때마다 5~60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석림사 계곡의 등산객을 위한 화장실 위치 변경과 하천의 공중화장실 점검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을 갖춘 개방화장실은 시민 편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지정된 개방화장실이 55개인데 인센티브를 늘려서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개방화장실 안내판은 잘 보이는 곳에 두었는지, 개방시간 글을 잘 기재하였는지, 화장실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늘 관리해야 합니다. 

‘도시 수준을 알려면 공중화장실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단순하게 생리적 욕구만 해소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마 전 스마트도시토크쇼에서 시장께서 걷고 싶은 명품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의 개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차제에 노숙자 등의 문제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화장실의 기능을 상실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과감한 대책도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친환경 화장실로 조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과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밝고 쾌적한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