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에서는 최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연장지급하기로 하였다.

○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최고 240일간에 걸쳐 지급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업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실업급여 연장지급 대상자의 요건을 2009. 2. 5.부터 완화시킨 것이다

□ 과거의 개별연장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0,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3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재산 합계액이 6,000만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연장하여 지급하여 온 바 있음.

○ 그러나 이직 전 평균임금이 1일 58,000원 이하인 자로서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합산 재산세 과세액이 7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부부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자로 실업급여 연장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다.

□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소정 급여종료가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취업가능성이 희박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60일의 범위내에서 구직급여를 추가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의정부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김석윤)는 “개별연장급여 요건 완화로 생계가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참고> 변경내용

구  분	변경전	변경후
1. 이직전 1일 평균임금	50,000원 이하	58,000원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의 부부 합산 재산액	6,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의 부부 합산 재산세 과세액)	(30,000원 이하)	(70,000원 이하)

<참고>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액 등

○ 지급요건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받았으나 취업이 되지 못한 경우   ▸ 부양가족 중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이 있거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을 것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급여기초임금일액이 58,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일 것 ○ 지급액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의 70%(최저구직급여일액 28,800원)를 6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