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의정부시위원회(위원장 김재연)는 8월4일 “의정부시의 1기 주민자치회 모집에서 운영까지 실태조사를 통해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민자치회에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서류를 조작해 법정수당을 지급받고, 2기 자치위원 신청 예정자에게도 압력을 가해 신청을 막으려 했다고 전해진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위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간사나 총무 등 1기 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일부 인사들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이러한 일들이 2기에서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퇴한 위원들을 포함해 실태조사와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우리는 1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승계방식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타 시·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례의 부칙조항을 만들어 기존 위원들을 승계 임명한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조례의 모집방식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며 “대부분의 경기도 내 시·군들은 공개모집한 신청자들을 공개추첨이라는 방식으로 최종 선정하는 반면 의정부시는 공개추첨 이후 심사라는 과정을 또 거치도록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추천 신청자 비율도 타 시·군은 평균 40% 이내(공개모집 60% 이상)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의정부시는 추천모집이 60%나 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보다 단체추천 인사들의 구성 비율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진보당은 “1기 주민자치회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2기는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하는 주민자치회로 거듭나야 하며, 의정부시는 부정비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