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6일 진통 끝에 총 128건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2005년도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별로 분석해보면 운영위원회 6건, 기획총무위원회 43건, 환경건설위원회 79건 등이다. 이를 내용별로 정리해본다.

“불법 산장경로당 신축 즉각 조치하라”
“쓰레기 다량발생은 시 홍보부족 때문”
“중랑천 법면공사 비오기 전 보안해야”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내역 중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공사는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은 지역(의정부1동 파발로~구한전로, 북부역~신천로 등 자연부락)이 많으므로 조속히 시행하라.(권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노래방 기기에 대하여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 및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라.(권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도록 하며,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표지 회수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권고)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하라.(권고)

▷사회복지시설은 부지조성의 어려움으로 어린이 공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양택지지구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사회복지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권고)

▷경로당에 컴퓨터를 보급하면서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물품 지원시 해당 경로당과의 사전 협의로 실용적인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권고)

▷관계법령에 따라 2006년 5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의 방염처리시설이 경로당까지 완료되도록 대처하라.(권고)

▷관내 경로당 중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경로당도 난방비 지원이 될 수 있게 하라.(권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의 경우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권고)

▷산장경로당의 경우 기존 산장아파트 내에 자체 노인정(건축물대장 등재)이 있음에도 새로 노인정을 신축한 것은 법상 위배됨으로 조치하라.(시정) ▷각종 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사회단체장을 배제하여 구성 운영하라.(권고)

◆여성청소년과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방법에 대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라.(권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지도ㆍ단속시 검찰청, 경찰청에서 운영중인 청소년지도협의체와 병행하여 중복 단속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권고)
▷공립 샛별어린이집 준공과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에 만전을 기하라.(권고)

▷민간보육시설에서 운영중인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와 방염시설 설치 등을 인ㆍ허가 및 지도점검시 필히 확인하라.(권고)

▷각종 기금심의위원회는 관련 사회단체장을 배제하여 구성 운영하라.(권고)

◆환경위생과
▷의제21이 매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권고)

▷관 소유 및 위탁중인 청소업체 차량에 대해 매연 단속을 실시하라.(권고)

▷하천 오염도측정 위치 중 백석천의 경우 우기를 제외하고는 건천화로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위치를 재조정하라.(권고)

▷중랑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서 광흥시장 인근 주차장에 대한 대책수립과 국ㆍ도비 확보에 적극 대처하라.(권고)

◆청소행정과
▷대로변 버스정류장 인근에도 건물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권고)

▷인구 증가 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사유가 주민홍보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적극 홍보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라.(권고)

▷자연부락은 분리수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폐형광등이 수거되지 않으므로 판매장에서 수거나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권고)

▷아파트 단지 내 발생하는 대형쓰레기(가구)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하여 인근지역에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소장 등의 교육을 철저히 하라.(권고)

◆상수도과
▷고액체납자 행정처분시 내부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라.(권고)

▷홍복저수지 인근에 지원되는 주민지원출연금 관련 축사 등에 오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수질오염이 방지될 수 있도록 양주시와 협의하라.(권고)

▷홍복저수지내 관리용 보트는 인명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시정)

◆하수도과
▷고액체납자 행정처분시 내부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라.(권고)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권고)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향후 물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 개발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정 제정 등 방안을 강구하라.(권고)

▷하수도 교체 및 신설공사시 인근 지역의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역류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라.(시정)

◆환경사업소
▷방류수를 이용한 오염하천 정화사업 일환으로 중랑천에 분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시정)

◆도시계획과
▷장기 미집행시설 해당 토지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설을 시행하거나 시설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변경 해제 등)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예산확보와 집행시기 등을 관련 실과소와 적극 협의하여 장기 미집행시설이 발생되지 않게 하라.(권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여예산은 해당 사업지구내에 집행하여야 하므로, 타 실과소에서 계획중인 사업과 지구별 집행가능 예산액을 검토하여 일반회계로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권고)

▷금신지하차도 건설사업 예산심의시 의회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요구하였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주변상가나 거주민에게 먼지 등의 피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감독청인 시에서는 적극 지도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시정)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극동아파트와 한일아파트에 1천150여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입주민 취학아동의 불편이 없도록 2008년 개교예정인 신곡동 신곡초교 개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라.(권고)

▷그린벨트내 불법건축물, 무단형질변경(낚시터 포함)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실적을 보고하라.(시정)

▷산장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결정시 법 및 규정에 의한 절차없이 아파트 부지(어린이놀이터 부지)에 대한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조치하라.(시정)

◆건설과
▷중랑천 및 부용천 하천환경개선사업과 같이 시청앞 백석천의 개선사업이 필요하며, 복개부분은 원상복구하여 신시가지에도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환원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권고)

▷중랑천과 백석천에 시행중인 보축공사시 콘크리트로 시공되고 있어 미관상 좋지 못하므로 향후 보축공사시에는 보다 친환경적인 재질이 사용되어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권고)

▷중랑천 인도교 준공 후 우안 법면이 토사로만 이루어져 있어 향후 집중호우시 법면유실과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한 보완공사가 우기전에 시행되어야 한다.(시정)

▷중랑천 보축공사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을 의정부3동 54-12번지 14명에게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각종 토지 세금은 주거지역으로 부과하였으나, 보상은 자연녹지로 평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ㆍ조치하라.(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