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천824명 폐지반대 서명 의회 제출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의원이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농업기술센터 폐지계획에 강한 브레이크를 걸었다.

김 의원은 5월28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문원 시장은 농민단체에게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조직의 조정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에 추진중인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은 농지면적과 농업인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독립적인 행정조직 운영이 적절치 않다며 본청 유사조직으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효율성, 생산성, 시민 복리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의원

김 의원은 “청사와 근무인원은 그대로 두고 센터장만 없애는 것으로 경상비, 인건비 등 예산절감이 얼마나 많이 되겠냐.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직속기관으로 존재하는데도 농업인 및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예산부족, 지도기능 약화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본청 유사조직으로 통폐합한다면 농업인이 더욱 소외된다는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폐지에 반대하는 주민 2천842명이 서명하여 의회에 접수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의 당위성으로 단순히 수치적인 농지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만을 검토하고 있는데, 수도권인 경기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산업화 및 도시화의 물결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시군이 20개, 없는 시군이 8개, 유사업무와 통합한 시군이 3개”라며 “이 현황만 보더라도 아직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를 없애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추진 경위를 보면 2009년 1월 검토하기 시작하여 협의안을 4월17일 결재하였고, 4월20일 경기도에 협의문서를 발송하였으며, 4월24일 의원간담회에 총무과장이 설명했다. 협의안 결재가 끝나자마자 3일만에 경기도로 협의문서를 서둘러 발송하는 등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다”며 “협의안 결재 후 의회의견 청취,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문서를 발송하였다면 주민 2천824명이 서명하는 등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민여론 악화, 행정 낭비 등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시장은 주민과 직결되는 계획,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요식행위로 결과만 의회에 보고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임을 잘 알고 있을텐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주민의견 무시, 행정 신뢰감 상실, 행정 낭비 등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총무과장은 4월20일 경기도로 협의문서를 발송해놓고도 4월24일 의원간담회시 ‘어떠한 조치도 취한 게 없다’고 거짓으로 의원들에게 답하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인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하여 예산 및 기능을 강화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기술센터 직제조정은 당위성 및 효율성이 적고 시기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농업인과 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으니 시장은 ‘폐지하는 일이 없다’고 농민단체에게 한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