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338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가 주요 원인
경상비 조정을 통한 사회 복지, 도로 사업 등 필요 사업 재원 마련
전담팀(TF팀) 구성…중장기적 재정 운영 건전성 대응 전략 마련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1조 1,181억 원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 836억 원 대비 3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의 경우 1.92% 증가한 9,594억원, 특별회계는 11.59% 증가한 1,587억원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인 지방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2023년 5,615억 원에서 2024년 5,277억 원으로 338억 원이 감소했다. 

시는 국세의 영향을 받는 지방교부세 규모 감소가 자주재원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역이익 감소,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전국적인 현상이다.

시는 자주재원의 큰 감소로 인해 투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전 부서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을 전년 대비 21억 원 감액 편성했다. 

또한, 시 내부적으로 경상비 성격의 출장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전년 대비 10% 감액 편성했고,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자체 교육훈련 운영 등의 예산 역시 60% 이상 삭감해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사회 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약자 복지를 위한 보장에 계속해서 힘썼다.

특히, 재원 부족으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따져 도로 사업 등 적절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안전 분야에 751억원, 복지·교육 분야에 4,696억원, 문화관광·환경 분야에 1,452억원, 보건·농업 등 분야에 608억원, 기업·교통·지역개발 등에 1,548억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23억원 ▲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 120억원 ▲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24억원 ▲ 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1억원 ▲ 산북 도시재생사업 23억원 등이 편성됐다.

복지·교육·환경 분야에는 ▲ 기초연금 1,160억원 ▲ 생계급여 425억원 ▲ 영유아 보육료 253억원 ▲ 아동수당 178억원 ▲ 학교급식 지원사업 95억원 ▲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 19억원 ▲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 52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79억원 등이 편성됐다.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삭감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이 고금리, 고물가, 전쟁 등 향후 거시경제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는 전담팀(TF)을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아 예산 조정에 협조한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재정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