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RE100과 CFE 대립관계 아닌 탄소중립 달성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2월 4일 ‘무탄소에너지(CFE)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최형두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등 정부 부처 및 학계 전문가 5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금일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RE100이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해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CFE에 대한 국제적 동참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준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믹스는 친환경을 추구하되 “리얼옵션 전략”의 관점 아래 무탄소에너지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의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산 사례를 소개하며,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존 화력발전의 무탄소전원 전환 등을 통한 무탄소전원 확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진수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가치로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강조하였으며, 성공적인 CFE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해 낮은 재생에너지 효율 등으로 인해 국내 실현이 어려운 RE100 대신, 원전, 수소, CCUS, SMR 등의 가능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CFE 활성화를 위해 기술 측면에서 관련 기술 투자 확대 및 국산화를, 시장 측면에서 전력가격 정상화 등 적극적인 에너지 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형 CFE 인증제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협력 추진을 강조했다.

황지현 한국에너지공대 교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활성화는 필수적이나 현재 수소, SMR 등 신규 무탄소에너지는 투자비 및 생산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비해 매우 높아 무탄소에너지 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탄소에너지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기후 위기 극복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미래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지원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한 무탄소에너지 기술개발과 대용량화가 이뤄질 경우, 무탄소에너지 비용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은 CFE 활성화 과정에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계통에 기여하는 수소에너지, 산업의 급성장을 전망하였으며,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사례로 글로벌 주요국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언급했다.

또한, 급성장하는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우리나라 수소정책의 연속성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세제 등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합리적 수준의 무탄소 전환 투자비 정산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원마다의 장·단점, 국가마다 다른 활용 여건 등을 고려해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10월 공식출범한 「CF연합」과 함께 CFE 이니셔티브를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