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 의정부경전철 운영을 경기도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월21일 열린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2024년 도시철도과 세출은 272억원이며 그 중 경전철 지출 비용만 288억8,000만원으로 도시철도과 세출 비율 중 105%를 차지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경전철 관련 세부지출 내역은 ▲비용보전금 지원 211억원 ▲환승손실보조금 지원 24억원 ▲이수건설과 소송비용 47억원 ▲시설물 정비 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7,400만원 ▲기타 법률자문 및 소송대응 8,700만원이다.

김 의원은 “2021년 6월 경전철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출자자 총 7곳 중 6곳에 1,720억원의 조정금을 판결했고, 2023년 12월 의정부시가 이수건설에 해지시 지급금 108억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경전철이 실패한 이유는 사업자가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협약단계에서 해지할 경우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매년 경전철 소송비용 및 운영비용 2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 경전철을 이양해야 한다”며 “경전철에 들어가는 재정부담을 줄여야 시민들의 복지 및 민생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