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이 고읍지구 대형교회 건축승인 문제로 곤혹스런 처지다. 주민들이 시장실을 항의방문한데 이어 면담을 통해서도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다.

임충빈 시장은 지난 6월19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20분까지 50여분간 진행된 주민대표 3명과의 면담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가) 충분히 비호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건축승인을 취소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시장과 ‘고읍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불법·편법 대형교회 건축 반대 대책위’ 관계자들이 면담한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 임충빈 양주시장

-(주민)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양주시의 입장과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시민들의 뜻을 전해드리러 왔다.

=(임충빈 시장, 주민대표들이 전달한 문서 숙독 후) 문서 내용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호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석한 건축과장 등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은 충분히 비호한다고 느낄 수 있으니, 그런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 양주시에서 교회건축주 설득을 시도했지만 안 되었다. 시장의 권한으로 건축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면 벌써 했다.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건축승인 취소를 시킬 수 없었다. 건축승인을 취소하면 양주시가 소송 당할 수 있다. 패소하기라도 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축승인 취소가 되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이미 건축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신고를 승인하였기에 어쩔 수 없다. 이루어진 일에 대해 되돌릴 수 없었고 용도변경 및 착공신고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까지 고읍지구 A-12블럭이 분양되지 않고 있다. 택지지구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불법·편법 대형교회가 높은 옹벽을 치고 머리 위에 있는데 어떤 건설사가 A-12블럭을 분양 받아 연립주택을 건설하겠나?

=꼭 그 문제 때문이겠냐만은 얘기의 요지는 이해한다. 

-택지지구 도로사용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택지지구내 사업을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이 관리주체를 선정하여 관리비 형태의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다. 또 토공의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음에도 대형교회 건축주는 이러한 내용도 무시하며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마음대로 택지지구 도로 등 시설물들을 훼손하며 공사하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크레인등의 대형 장비들은 교회 건축주측에서 애초 밝힌 고읍IC측 도로로는 통행조차 불가능하다. 양주시에서 의지를 보인다면 불법·편법의 교회가 이렇게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보고 받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양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된 문제에 대해 일개 건축주가 제기할 소송을 두려워하신다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종교부지에 건설되는 종교시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특정 아파트 입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불법과 편법으로 이루어진 개발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다.

불법·편법 대형교회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A-12블럭 예에서도 나타나듯 택지지구 개발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그 상처가 오랫동안 양주시와 시민들의 가슴에 남을 것이며 새롭게 태어날 양주신도시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자치행정 권한을 행사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믿고 있다. 양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법·편법의 대형교회 건축승인을 취소하여 달라. 오랜시간 무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