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이 제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항공사진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특별대책지역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항공사진 사본 제공 서비스에 대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항목별 주요내용 중 제공받은 항공사진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54%가 건축물 및 토지의 보상에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목변경 등의 행위허가용이 19%, 소송증빙자료 17%, 기타 참고용 10%순으로 나타났고, 용도별로 제공한 항공사진의 연도를 살펴본 결과 80년도가 47%, 70년도 26%, 2000년도 17%, 90년도 10%로 나타나 건축물 보상과 관련하여 80년도(88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진 활용으로 인해 민원해결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83%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재산상의 이익이 많았다는 응답자는 무려 67%에 달하였다.

반면, 불만족스럽다고 한 응답자는 3%에 불과하였고, 기대치보다 적은 보상을 받아 불만스럽다는 응답은 10%로 나타났다

항공사진 구입시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48%가 도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수령해야하므로 시간적인 낭비가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수료 부담 24%, 사진이 흐릿하여 현황판단 곤란 16%, 구입절차의 번거로움 10%순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한 향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현행대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수령(21%)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입을 모았으며, 인터넷 신청․송금을 통한 등기수령(16%), 전화 신청을 통한 직접수령(12%) 등으로 개선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2청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에 방문시에는 민원인이 제공 받고자 하는 특정연도의 항공사진과 과거, 현재사진을 비교해 볼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사진 신청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잇점과 직접 사본 제공에 따른 공증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항공사진 제공계획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의 도민들도 같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응답자의 85%가 찬성을 하였으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어 반대한다는 입장은 4%로 조사됐다.

현재 2청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경기도 제1청 또는 시․군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93%가 찬성하여 근접한 행정기관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모씨 외 2명은 이와 같은 좋은 자료를 모든 도민들이 활용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하였으며, 고양시에 거주하는 고모씨 외 1명은 항공사진 촬영을 연 2회 실시해 달라고 건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모씨 외 1인은 항공사진에 지적선을 표시해 더 알기 쉽게 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설문내용은 항공사진 활용용도 및 활용에 따른 만족도, 신청․제공시 불편사항 및 개선방향, 제공업무의 확대 시행 등으로 구성하였고, 항공사진을 제공 받았던 민원인 114명을 대상으로 우편 및 전화, 직접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는 71명이다.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업무에 적극 반영키로 하고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의 항공사진 제공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장기적으로는 각 시․군에서 보유중인 항공사진을 통합DB화하여 경기도 청(1청, 2청) 및 근접한 시․군․구청에서도 교부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구입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목적으로 항공사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 관련부서 및 해당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2청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7일 이후 올해 6월말까지 153명에게 370매의 항공사진 사본을 도민 등에게 제공해 건축물(토지) 보상, 행위허가, 각종 소송, 과세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토록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