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은 금융 경색으로 추진 지연

지난 2월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기도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발전종합계획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당초계획(70%지출)대비 9.4 %P 높은 79.4%가집행 완료되는 등 경기도 반환공여지 지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도는 2009년도 2/4분기중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반환미군기지 11 개소의 토양환경오염 정화사업이 지난 6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제 착수되었다. 그러나, 반환미군기지중 캠프 자이언트의 경우 국방부와 경기도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토양환경오염 정화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또한, 민통선 북방지역에 소재한 반환미군기지는 이를 활용하는 군부대가 2009회계연도에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반환미군기지 활용사업은 경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캠프 라과디아내 도로의 경우 국방부와 토지 매입계약을 마치고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쳐 곧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캠프시어즈에 들어서는 광역행정타운내 도 경찰청 제2청 부지에 대해서도 국방부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은 토양오염정화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지역 도로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723억원의 93%인 676억원이 시군에 교부되었고, 각 시군에서는 57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 자금집행계획 70%에 비해 9.4%p 높은 집행율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정장로 확장사업, 동두천역세권 도로사업, 포천시의 포천읍 시가지 우회도로 사업 등은 실시설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여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변지역 민자사업의 경우 파주시가 캠프 하우즈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6월 민간 제안 공모 공고를 하였을 뿐 다른 사업은 집행이 저조하다. 이는 발전종합계획의 승인이 지연되어 민간사업자들이 투자 적기를 놓치고,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하여 금융경색이 계속되어 재원조달의 주요 기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곤란하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정장로 확장사업, 고양시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사업 등의 2009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동두천 강변도로 개설사업, 양주 도하-덕도간 도로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 민자 유치가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집중적으로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 캠프 라과디아 도로, 경찰서- 가능5거리 1.38㎞, 보상 진도 80%, 6.15. 공사도급계약 체결
▶ 캠프 시어즈 : 6.30 국방부 토지 110,008㎡중 경찰청 부지 43,456㎡ 우선 매입

▶ 의정부시 대로 2-4호선(호원동 일원 1.6㎞) 1공구(300m)  보상 90%, 공사(270m) 80%, 2공구 보상 80%, 공사 20%
▶ 파주시 문산 - 연풍간 도로 3.63㎞, 6.30 보상완료, 2010. 3월 착공 예정
▶ 동두천시 상패동사무소 - 무궁화유지 도로 1.4㎞, 보상 75%, 6. 24 공사도급계약 체결
▶ 동두천시 정장로 확장 0.5㎞, 6.30 실시설계 완료, 7.14 실시계획 인가, 하반기 보상계획 
▶ 동두천역세권 도로개설 : 소로 3-156호선 100m (보상 11%, 6.25 공사도급계약),  소로2-81호선 101m (보상 58%, 6.25 공사도급계약 체결), 소로 3-320호선 65m (보상율 3%, 6.25 공사도급계약 체결)
▶ 동두천시 강변서로(선업교-상패교) 사업 : 6.15 보상 착수(진도 5%), 6.30 공사 도급계약 체결
▶ 동두천시 시가지 우회도로 (변전소 - 부처고개) 2.5㎞, 6.30 보상 착수(진도 12%)
▶ 양주시 도하-덕도 도로 확장포장 3.6㎞, 6월 보상 착수 (진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