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시의원은 21일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에게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고 예산도 확보된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시장의 직무유기고 시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장의 권한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부여된 것으로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시장이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반환공여지 활용에 관한 공론장 개설을 요구한 시민 275명의 조례상 권한 행사가 묵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며“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조례 통과 전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시민 주도 공론장으로 운영되어 해결한 것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자신이 주도하는 공론화는 옳고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는 거부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시장은 구태정치인들과 똑같이 시민참여, 민관협치라는 말을 미사여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시민과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다.”김동근 시장님의 명언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뿐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해 「의정부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고,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회는 만장일치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시민 275명은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제안할 공론장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9조는 주민 200명 이상이 제안하면 시장은 즉시 위원회에 관련 제안을 전달하여 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지 1년이 지나도록 시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자신의 책임을 방기했고, 결국 시민을 속이고 있는 셈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왜 구성하지 않냐는 질의에 시는“아직 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5월31일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2달이 지나서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3월 18일 공론화위원회 예산을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확보되고 약속한 5월 31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론화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담당과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6월 말에 찾아가겠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의도적 회피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는 것이 담당과의 의지는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행위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몸통은 도대체 누구인 것 입니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저는 3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독단입니다. 김동근 시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까지나 법에서 허용한 범위까지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법 위에 군림하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행사할 순 없습니다. 시장이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조례가 보장한 시민 275명의 권한이 묵살당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 법위반을‘독단’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대통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둘째, 시장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시장은 공론화위원회 조례가 통과하기 전 시민공론장으로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신의 주요치적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은 SNS에 쓰레기 소각장 공론장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 주도로 공론장이 운영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공론화는 옳고, 시민이 정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조례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은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민관협치, 시민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임을 정말 모르십니까? 

셋째, 시장의 구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미루는 것은 김동근 시장이 구태정치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민을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수단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구태정치인들과 똑같이 시민참여, 민관협치라는 말을 미사여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어떻게 구성할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뢰 속에서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의정부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멋지게 만들고 싶습니다.

김동근 시장이 2023년 7월 18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말과 행동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십시오.
시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