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계획이 끝내 좌절됐다.
경기도의회는 7월22일 제242회 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요청한 도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86억여원을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벽지, 농어촌, 300명 미만 소규모 도시학교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 계획은 무산됐다.
도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117명 중 민주·민노당 의원 13명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예산안 찬반투표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 92명이 100% 찬성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민들의 분노가 들끊고 있다.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는 이날 ‘무상급식 예산삭감 한나라당 규탄한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서를 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자행한 이번 결정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 31조를 유린한 정치적 폭거이며, 정치적 잣대로 무상급식 실현을 희망하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급식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덧씌우는 졸렬한 반교육적 작태”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이번 무상급식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들먹이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교육현실을 모르는 무지한들의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들의 눈엔 급식비를 못내 풀이 죽고 눈칫밥을 먹어야만 하는 아이들과 밥 한 끼와 각종 서류제출로 인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노출 사이에서 방황하며 갈등하는 아이들은 보이지 않느냐”고 분개했다.
이어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믿고 오만과 독선적 정치행태로 도민들과 학부모들, 아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였지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는 ‘무상급식 실현 양주시 조례제정 운동’ 등을 통해 뜻을 맞는 모든 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