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관리제도를 크게 바꾸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은 작년 9월30일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며, 각종 불법행위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이 최고 7,500만원까지 연 2회 부과되나,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2,500만원까지 감액되거나 2년내 자진철거 조건으로 부과가 유예된다.
또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입지할 수 있었던 공공청사 등의 11종의 시설 입지가 금지되는 한편, 사회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광역교통시설(환승센터)과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및 실내체육관 등이 신규로 허용되며,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없이 해제된 집단취락은 2012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제취락이 정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정령에는 그 동안 경기도에서 개정을 건의한 내용이 다수 반영되어 주민생활의 불편을 완화하고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첫째,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인해 단절된 토지의 해제가능규모가 3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확대되어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함이 불합리하였던 토지의 해제가 가능하여 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허가 또는 신고없이 설치 가능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구조 기준상 당초 골조를 제외하고는 비닐만 가능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농작물의 도난의 위험 등 보안에 취약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사용이 가능토록 건의․반영되어 농민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셋째, 행정구역 면적 대비 GB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는 시․군에서만 가능하였던 화훼전시판매시설이 GB 면적에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화훼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최근 장묘 문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목장림을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토록 건의하여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개선하여 매년 묘지로 인해 잠식되고 있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확대를 위해 구역내 태양에너지 설비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 밖에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지금까지는 소유자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증축 및 개축이 불가하였으나 이를 취락지구로 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도2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그 동안 道 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던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정이나 주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