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과 황주룡 부의장, 권영기 및 이은경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가 박형덕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반대 입장으로 번복한 ‘애향장학기금 지원조례 개정’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김승호, 황주룡, 권영기, 이은경 시의원은 8월29일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께서는 똑같은 조례안에 대해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며 “최초 상정되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처음부터 바로잡지 못했던 것은 분명 저희 책임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들은 전날인 8월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인범, 김재수, 임현숙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바꿨다. 명백한 모순이고 말 바꾸기”라며 “시의원은 시장의 하수인이 아니다. 시장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은 동두천시의회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인 셈이다.

이들은 “동두천시 조례는 동두천시의 법”이라며 “내용과 형식의 명확성 및 완결성은 조례를 비롯한 모든 법규의 생명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서 꼭 갖춰야 할 명확성과 완결성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재검토되어야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두천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은 저희 4명의 의원도 똑같다. 또한 상대 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며 실천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책적인 판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판단을 바꿔야 할 경우에는 용기 있게 바꿔야 한다.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판단의 오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다.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김승호, 황주룡, 권영기, 이은경 시의원은 “저희가 재의 요구된 해당 조례에 대해 입장을 변경한 것은 집행부가 제출한 재의요구 사유를 충분하고 깊이 있게 검토한 결과, 집행부의 이의제기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재의요구서를 공개했다.

동두천시는 재의요구서에서 “‘재능 특화된 진로’의 범위는 예능, 체육 분야뿐 아니라 미용, 조리, 문학, 디자인, 컴퓨터, 애니메이션, 토목건축, 자동차정비 등 수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자의적 해석으로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또한 단순히 진로만 선택하였다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의 성취도를 감안한 대상자 선발로 사전 동기부여나 사후 사기진작을 하고자 하는 당초의 제도운영 취지와 부합되지 않으며, 무분별한 장학금 지급으로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게 될 우려가 있어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턱대고 같은 정당 소속인 시장의 의견에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동조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임현숙 시의원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SNS 등을 통해 저희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시장의 하수인, 꼭두각시, 아바타’ 등 모멸적이고 비하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애향장학금 혜택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