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정부시 추경예산에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소통 없이 편성하여 회부한 의정부역세권개발 사업, 일명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UBC) 사업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은 시가 철회하거나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민자토건사업은 아마 의정부시 역사상 유례없이 조 단위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김동근 시장이 7월17일 언론을 통해 발표한 1조5천억원 규모의 ‘대단한 경제적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건설경기나 미래경제 예측이 빗나갈 경우 경제 규모가 작고 취약한 우리 의정부시에 감당하지도 못할 짐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상암동에 133층 초고층 랜드마크 사업(DMC)을 추진하다가 사업자는 계약 해지당하고, 시는 검토 끝에 10여년 만에 취소하여 문화체육공간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 검토한다는 최근 뉴스를 들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용역비가 투입되면 그 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초 공모에 당선되고, 같은 달 언론에 공표하며, 시민 누구도 잘 모르는 초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월 임시회에 8억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급하고 무리해 보입니다.

본예산에 돈이 부족해 의정부GTX 도봉산~의정부 구간 철도 지하화 용역은 추진하지 못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시는 경비 절감을 위해 각고의 구조조정과 필수보조금도 감축 운영한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정책에 소요될 예산은 줄이고 민생 예산에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민간투자사업 개발을 위한 용역비 8억원을 철회하고, 시 집행부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과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공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제언을 합니다.

의정부시 미래세대를 위해 당리당략이나 책임 없는 소수 전문가의 의견으로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될 사안이며 나아가 의사결정 시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