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경기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중단됐습니다. 

3일 후인 7월 1일 경기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알리는 한편, 향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진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했다는 점입니다.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심지어 고양시장은 물론이고 고양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마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경기북부도민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524억 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습니다. 

언론과 민원을 통해 밝혀진 관련 의혹 내용을 종합해 본 바,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물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입니다.

지난 2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체 의원 76명 중 73명의 의원에게 발의 연서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합니다. 

2024년 9월 3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