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자료 분석.. 4월 총선 임박하자 발표 사업수 급증
1월 56개 → 2월 74개 → 3월 111개 발표.. 5월되자 8개 → 6월 15개 → 7월 17개 ‘뚝’
사업 전체 예산추계도 곤란.. 기재부도‘사업내용 구체화 안 돼 추계 곤란’ 지적

총선 당시 관권선거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285개 중 245개가 총선 직전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재정당국은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 내용이 불투명해 향후 소요될 예산 규모 파악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주재한 28차례 민생토론회(후속조치 점검회의 포함한 수치임)에서 총 285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해 관리 중이다. [첨부된 사업목록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선 시기가 임박할수록 대통령이 공언하는 과제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56개의 세부과제를 약속했으나 2월에는 74개의 과제를, 총선 직전인 3월에는 111개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4.15. 총선 전에 발표된 사업과제는 245개로 전체 285개 중 86%에 달한다. 

반면, 총선이 끝난 5월부터는 8개 과제만 발표되고 6월은 15개, 7월은 17개로 그 수가 급감했다.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차원이었음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사업들의 예산추계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정성호 의원이 현재 기재부가 민생토론회 전체 약속사업 소요예산 추계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사업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기 제시하기 곤란”하다면서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내용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추계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라고 답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정리한 285개 사업과제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산 추계를 해달라는 문의에도 “상당수 내용이 방향성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 이에 매칭되는 예산사업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가 기초절차인 예산소요 파악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명분으로 국민과 함께 민생을 토론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댔지만 사실상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었음이 수치로 증명된데 이어 상당수 사업이 예산추계조차 어려운 졸속이었음이 드러났다 ” 면서 "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토론회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선용 허위과장 광고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