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의원,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사과 없이 무여권 정책 시행 안돼
무여권 출입국 시 일본 우익의 독도 방문 우려,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있어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 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 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 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 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 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