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불명, 2024년 8월까지 1조 2,882억원 규모 

우리 정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최근 5년간 7조원 대의 외국 제품을 구매했고, 원산지 불명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갑, 더불어민주당)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산 물품 조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등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구매한 외국산 제품은 총 7조 2,418억 원에 달했다. 

가장 많이 조달한 제품은 중국산으로 2.6조원(35.9%)이며 미국 1.4조원(19.1%), 베트남 1.1조원(15%), 독일 2,663억원(3.7%)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주로 노트북컴퓨터, 모터사이클, 태블릿컴퓨터, 컴퓨터서버, 활성탄 등이고, 베트남산은 노트북컴퓨터와 태블릿컴퓨터 등이다. 미국산 제품은 컴퓨터 서버, 소프트웨어, 3차원 프린터, 질량분석기, 백신 등이고, 독일산은 제어기 시험장치, 동력계, 3차원 프린터 등 기술 품목이다.

한편, 올해 8월까지 1조 2,882억원 규모의 조달 물품은 원산지 불명이다. 그동안 국회가 조달청에 원산지 불명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못한 것이다. 조달청은 작년 9월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원산지가 지정되지 않은 사례가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시정되지 않았다. 다만 원산지 불명 제품의 규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원산지는 조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므로 조달청은 시스템 정비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