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한시생계구호비 5천억 전액 삭감 계획

정부의 감세정책과 4대강 살리기 예산 집중 투입 때문에 서민복지예산이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 받은 ‘2010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21조 2천431억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 19조 8천998억원보다 6.8%(1조 3천433억원) 증액된 것이지만, 매년 지급 대상자가 늘어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노인요양보험 예산의 자연증가분이 8천300억원을 넘고,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기초장애연금 3천240억원 등 신규 지출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취약계층 예산은 오히려 4천300억원이나 줄었다.

이처럼 복지 지출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국책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올해 7조 9천731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 7천142억원으로 2천589억원이 준다. 사회복지·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각각 1천551억원과 217억원 가량 삭감된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원과 한시생계구호비 4천181억원은 전액 삭감됐으며, 긴급복지 예산도 260억원 가량 줄었다.

장애인시설 예산도 생활(83억3천500만원)·직업재활(89억9천900만원)·의료재활(4억원) 등 모두 177억3천400만원을 삭감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만 5세아(101억9천400만원)·장애아(13억8천만원) 무상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273억800만원) 등의 예산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생안전 전문요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예산이 각각 164억7천600만원, 536억6천300만원 늘어난 것 등을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 관련 예산은 4천300억원 가량이 잘리게 됐다.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감세 계획이 시행되고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될 경우 내년 재정적자는 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MB정부의 3년치 적자는 무려 117조원(2008년 15조 6천억원, 2009년 51조 6천억원, 2010년 50조원)으로, 참여정부 5년치 18조 3천억원의 6배에 해당된다. 이런 추세라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누적 감세 규모는 88조원에 이르는 반면, 재정적자에 따른 한 해 이자만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