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문화재수리업자 및 기술(기능)자의 주요 변경사항을 일정기간(15일)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자로 등록된 자 및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행령 등 부과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 없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경기도에서 마련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부과지침)은 다음과 같다.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운영과 더불어 기존 미신고자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9월 10일까지 운영하여 신고기간 경과자가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변경신고 수리키로 하였다.

기타 이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경기도 문화정책과 문화재관리담당(☏031-249-468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