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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원 거부’로 양주시 추경 안갯속…초유 사태
기초연금, 부모·생계·아동수당 급여는 물론 공무원 인건비 미지급 우려
  2024-11-06 16:27:48 입력

양주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계속된 등원 거부로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양주시 행정까지 위태로워지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369회 임시회를, 10월14일 제370회 임시회를, 11월4일 제371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양주시는 다급한 안건들은 물론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양주시는 10월14일 제370회 임시회와 11월4일 제371회 임시회에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자 추경예산안 상정을 철회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384억원(본예산 대비 616억원 증가)으로 일반회계는 1조 803억원(604억원 증가)이다.

주요 내역 중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105억원, 부모급여 67억원, 생계급여 26억원, 아동수당 급여 24억원 등인데, 양주시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이 돈을 시민들에게 제때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 12월분 인건비 24억원도 나갈 수 없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등도 지원할 수 없다. 

이외에도 주요 사업인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에 77억원, 방성-산북간 도로에 5억원을 투입할 수 없다. 각종 국도비 사업(국도비 280억원, 시비 매칭 64억원)도 중단 위기다. 2023년 국도비 사업 종료 후 잔액 97억원도 반납할 수 없다. 동절기 제설작업(염화칼슘 구입비 5억원)도 어려워진다.

양주시는 문제를 긴급 해결하기 위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오는 11월25일 양주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월2일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급성을 감안해 제2회 추경예산안이라도 우선 의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024-11-06 16:37:3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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