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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정부시 예산, 복지 늘리고 SOC 궤멸
생리대 지원 및 청년·농어민·예술인 기본소득 반영…UBC 용역 재추진 
  2024-11-21 11:21:43 입력

올해 재정위기를 겪으며 국·도비 기본 매칭 사회복지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 논란을 일으킨 의정부시가 내년에는 이 예산들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한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할 SOC 사업과 신규 사업은 궤멸됐다.

의정부시의 2025년 본예산안(일반회계)은 1조 2,945억원으로 2024년 본예산 1조 2,252억원보다  693억원(5.66%) 증액됐다.

세입 분야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은 2024년보다 245억원 늘어난 6,611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은 125억원 늘어난 1,451억원, 보통교부세는 14억원 늘어난 1,61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00억원 늘어난 300억원, 지방채는 107억원 늘었다.

세출 분야는 자체사업이 4,327억원으로 2025년 일반회계 1조 2,945억원 가운데 33.4%에 불과하다. 나머지 8,596억원(66.4%)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용된다.

자체사업의 경우 행정운영비(인건비, 기본경비)는 1,307억원,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경전철 운영비, 의료급여, 도시공사전출금 및 출연금)은 854억원이다. 

나머지 사업예산 2,165억원 가운데 시설비(시설유지관리, 법정용역) 329억원, 민간위탁금(복지시설 운영, 생활폐기물·소각장·재활용선별장 등) 642억원, 지방보조금(사회단체 및 운수업체) 211억원, 자산취득비 9억원을 쓴다.

그리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24억원, 보훈명예수당 31억원, 출산장려금 3억원(첫째아 30만원 지원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 8억원, 예술인 기회소득 10억원(도비 매칭),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6억원(도비 매칭), 청년 기본소득 57억원(도비 매칭), 농어민 기회소득 21억원(도비 매칭)을 반영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SOC 사업 및 신규 사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김동근 시장이 강력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정부역세권 공간재구조화 계획(초고층 비즈니스 콤플렉스 민간투자사업/UBC 사업) 용역비 8억원은 다시 세웠다. 이 용역비는 2024년 추경예산 때 의정부시의회에서 삭감된 바 있다.

2024-11-21 14:11:5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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