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 미향유 35.2% 도민을 향한 정책사업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5.2%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문화향유가 어려워 진입도 못하고 있는 35.2% 도민을 향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우리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관람이 59.1%를 차지하는 만큼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