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 상황을 간과한 비현실적 목표, 도민 부담 가중 우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최병선 의원(의정부3)은 12월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조실을 대상으로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설정한 2025년 세수 목표액에 대해 비판하며, 과대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세수 목표를 약 16조 1,055억 원으로 설정해 전년 대비 1조 656억 원(7.1%) 증가를 예상한 데 대해 "현재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지나친 낙관주의"라고 꼬집으며,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병선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도의 세수 추계가 현재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2022년부터 경기도의 세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역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이 반등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취득세와 관련해 “취득세는 부동산 매매에 따라 결정되는 세목으로, 거래량과 성장률에 크게 의존한다”며, “현재 거래 감소와 금리 변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세수 추계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수 추계를 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선 의원은 행안부는 “15조 3천억, 지방세연구원은 14조 5천억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과대 추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변동, 미국 대선 등 외부 변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경고하며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낙관적 전망에만 의존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과도한 세수 목표 설정은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저버릴 위험이 있다"며, "경기도가 도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낙관적 전망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