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경기도에의 함의’를 주제로 2009년 제3차 경기보건복지포럼을 개최한다.

9월4일 경기개발연구원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동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기도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제1주제 발표자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능후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를 발표한다. 박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수급자 규모의 고착과 사각지대 문제, 최저생계비 개념의 타당성과 계측상의 정확성 및 활용상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 등을 지적하면서, 비수급빈곤층 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대안적인 최저생계비 개념에 대해 제안한다.

제2주제 발표자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는 ‘경기도민의 최적생활보장을 위한 무한돌봄사업의 방향’을 주제로 무한돌봄사업의 의의를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지방정부의 능동적 복지참여로 분석한 뒤, 정부의 위기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사업방향과 통합적 지원체계로서의 무한돌봄센터의 기능 강화, 공공지역관리 체계의 구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다.

제3차 경기보건복지포럼의 사회는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맡으며, 문진영 서강대학교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 박춘배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이 지정토론을 하고 경기보건복지포럼위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