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양주시가 무능과 직무태만으로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공에 건설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양주시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양주시의 무능과 직무태만으로 4개월 동안 미뤄지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요구했다.

덕정주공2단지 임차인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1월25일 양주시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양주시가 하위법인 시 조례에 의해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분쟁조정위를 구성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고, 위원 인원수를 임대주택법에 따라 구성하지 않는 등 실수를 거듭해 분쟁조정위 구성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주시의 잘못으로 분쟁조정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 23일 시청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자 양주시가 5월10일 분쟁조정위를 뒤늦게 구성했다”며 “하지만 이마저도 분쟁조정위에서 빠져야 할 분쟁당사자인 주공측 직원들을 포함시켜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건교부로부터 주공이 추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당사자(주공)도 분쟁조정위원이 될 수 있다는 구두 답변을 들어 주공 직원들을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건교부에 정식 질의를 해 잘못됐으면 다시 주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하면 된다”고 답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는 임대주택법 제18조 2항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4조에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분쟁사건의 당사자이면 위원직을 제척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덕정주공2단지의 요청에 의해 구성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 임차인측 대표는 분쟁당사자인 덕정주공2단지 주민이 포함돼 있지 않다.

임차인 대표측은 “관련 법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분쟁당사자인 덕정주공2단지 주민을 빼고 다른 사람을 추천했는데 시는 이를 무시했다”면서 “양주시의 무능과 직무태만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