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월17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임용시험 성적 오류 사태와 이에 따른 도교육청의 특별대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2월12일 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과정에서 ‘수업 실연’ 과목 점수를 환산 점수가 아닌 원점수로 잘못 반영하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총점 100점 만점의 시험 결과가 130점으로 잘못 계산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했다. 

이 오류로 총 98명의 당락이 변경됐으며, 특히 49명은 최초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번복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태 수습을 위해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임용 지원 ▲채용 제출서류 비용 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심리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무엇보다 수험생과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가 우선”이라며 “도교육청이 발표한 특별대책은 수험생의 고통을 외면한 실효성이 없는 ‘무늬만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도교육청이 교원 인사 관리와 선발 기준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지 못해 수험생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도교육청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 사안”이라며 “161만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는 도교육청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과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