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朴鐘炟)은 17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다.

「병역법 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기준 명확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과 그 밖에 제도개선,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고, 「병역법 시행규칙」의 주요개정 내용은 질병사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신청시 구비서류를 병사용진단서에서 의료기관 진단서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10월8일까지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분류기준 명확화
「병역법」이 개정되어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 중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및 행정업무 분야의 세부 분류기준을 정하여 대외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의 권익보장
현역병으로 복무 중 복무 부적합자로 결정된 사람이 보충역으로 편입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잔여 복무기간,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권익을 보장하는 한편, 군 부대 지휘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으며

치료중인 현역병이 전역보류를 원할 경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전역보류 절차를 마련하여 질병 완치시까지 전역을 보류하는 전환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였다.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 정비
법학전문대학원생도 법무사관후보생의 편입대상에 포함되도록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29세까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판사, 검사 및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사관후보생 편입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법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전환자(여성⇒남성) 징병검사 없이 제2국민역 편입 근거 마련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별이 정정된 사람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규제완화
지정업체가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되어 병역의무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영업이 정지된 때부터 전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과 부당해고 구제소송 등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질병사유 병역의무이행 기일연기 첨부서류 완화
질병사유로 병역의무이행 기일을 연기하려면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진단서로 연기가 가능토록 하였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정비

「병역법」(법률 제9754호, 2009. 6. 9. 공포) 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됨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도 동일하게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