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미군공여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선호균)는 3월13일 동두천시청 기자실에서 특위 출범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창립 취지와 활동 목표를 설명했다.

선호균 위원장은 “미군공여지 제공 지역마다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특위의 주요 활동 목표는 70년간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한 지역에 정부가 손실 보상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만들고 이를 조기 대선 공약에 채택시키며, 미군공여지 미반환 지역은 환수받는 일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한국전쟁을 겪고 현재도 전쟁 중인 상황에서 미군을 상대로 공여지 반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몇 가지 국내외적인 변화요건으로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의지를 보였다.

선 위원장은 “국내적 변화요인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을 견제하는 인계철선 역할에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 목표로 전환됐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한국군이 한반도 역내 안정과 중국 견제를 대신할 만큼 성장했다”고 말했다. 

또 “국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냉전시대 산물인 일극 체제에서 다극화 체제로 세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한반도에서 한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군공여지를 반환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미동맹에서 주권국가라는 확고한 인식과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로 미군공여지 환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3월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 및 창립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