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희 민주노동당 서민경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과중채무로 고통받는 수백만명의 국민들 중에 과연 파산에 해당되는 인구는 얼마나 될까?

지난해 12월29일 발표된 한국은행 금융연구원의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때 비공식 파산 상태에 놓인 사람이 43만명에서 112만명, 배우자 파산까지 합할 경우 최대 120만명에 이른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법원을 포함 전국 14개 법원의 파산사건 처리건수 추세로 본다면 최대120만명의 잠재 파산자를 재출발 시키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여 현 상태로는 수십년이 지나도 파산 적체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과중채무자들은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다가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와 사회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에게 새출발 기회를 주려면 개인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함은 물론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우선,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서서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또한 미성년자·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최대 120만명에 이른다는 잠재 파산자를 재기시킬수 있고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의 031-85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