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제한됐던 양주지역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한기준이 지난달 30일부터 완화됐다.

양주시는 지난달 9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게 돼 개발행위 등의 제한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등 행위제한 기준완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된 지역은 제한지역에서 제외되어 종전과 같이 각종 인·허가가 가능해 진다.
또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허가기준에 따른 행위를, 도시지역으로 입안된 관리지역(시가화 예정용지 제외)은 보전녹지지역 허가기준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용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개최된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원안 가결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치된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한내용 개정시행으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 등 주민들의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 고시 일부 개정 내용은 양주시 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