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은 4월7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정책적 이유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다른 집단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며 현재 인구 시책으로 추진 중인 ‘관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정책의 맹점을 짚었다.

황 의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해 온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면, 원래부터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을 인용한 황 의원에 따르면,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은 타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입 유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행정의 형평성과 공평함이 훼손되고 기껏 마련한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반감될 수 있다”고 황 의원은 말했다.

덧붙여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경우 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유사 성격 집단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동두천시에 강조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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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시의원 황주룡입니다.

제가 제9대 시의원으로서 일하게 된 지, 오늘로써 천일 하고 12일이 됩니다. 이제 천일을 조금 넘긴 초선 시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평함’과 ‘형평성’의 한계선이 어디인지를, 그리고 그 선 안의 어딘가에 혹시라도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 ‘사각지대’는 혹여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공평함’ 내지 ‘형평성’의 원칙을 구체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비례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탄생한 ‘비례의 원칙’은 이제 개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급부행정 영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행정법학계의 정설입니다. 바로 이 ‘비례의 원칙’ 네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첫째 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정책적인 이유에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책의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혜택의 부여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일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게 과연 적합한 수단인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혜택을 받는 특정 집단에 대한 우대에 집중한 나머지 그 특정 집단과 유사한 성격의 집단 다시 말해, 똑같거나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할 다른 집단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공평함의 사각지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놓치게 된다면, 공평의 원칙이 훼손되는 정도를 지나쳐서, 기껏 마련해 추진하는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는 지금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토끼를 잡는 데 열중한 나머지, 집토끼에 대한 배려를 자칫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관내 소재하는 두 대학, 동양대학교와 신한대학교에 재학하면서 동두천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거주하는 전입 대학생, 즉 타 지역에서 동두천으로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시까지 최장 8학기 동안 학기별 30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책입니다.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그 목적의 정당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대학 입학을 계기로 동두천과 인연을 맺은 젊은이들을 우리 동두천의 새 시민으로 환영하면서 주소이전과 거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이 정책은 목적이 정당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적합하고 적절한 수단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역시 중요한 것이 집토끼를 챙기는 것입니다.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해 온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려 한다면, 원래부터 동두천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관외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토끼에만 신경 쓰느라 깜빡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 속 집토끼들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 집토끼들이 타 지자체의 산토끼 유인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집토끼가 나가버리면 산토끼는 잡으나 마나가 되고 맙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한 정책 하나 제안에 그칠 수 있는 이야기를 참 길게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제안 자체를 넘어서서, 우리 행정과 정책 구상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이나 공평함을 훼손하고 기껏 마련한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그리고 우리 시 행정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에 대한 본 의원의 충언을 시 집행부에서는 부디 진지하게 받아들여 되새기고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