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주요 언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시가 총액 상위 10대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은 10% 이상 늘었지만 기업의 투자는 9.1%(1조3856억원) 감소하였고, 10대 그룹의 사내유보율은 6월말 기준 962.98%로 전년대비 44.29% 상승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가 남아돌고” “감세는 세계적 추세이고” “경기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세 가지 논리로 2012년까지 5년간 90조원(정부추산 33.5조원)의 대규모 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의 투자는 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통해 오히려 대기업들의 재산만을 늘려준 꼴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부자감세로 세수가 부족해지자, 최근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중산층 지원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까지 총 10.5조원의 증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대기업 법인세와 고소득층 소득세 증세 규모는 지난해 감면된 종합부동산세 2.34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2.7조원 수준으로 이는 부자증세가 기껏 작년 일부 부자감세를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민지원 정책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일몰시한연장이라는 소극적 정책이며 오히려 서민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과세, 대표적인 서민 절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폐지, 전세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등은 지난해 부자감세 정책으로 줄어든 세수의 부족분을 서민·중산층에게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은 기존 부자감세 기조는 변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서민증세로 재정적자를 모면하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마련한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육, 중소기업, 보건·복지·노동 등 각종 민생예산은 ‘09년 추경 대비 5.3조원 삭감된 반면 4대강 사업은 7.5조원(추경대비 1.1조→8.6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정책기조와 맞물려 지난 여름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한 추경예산 171억원 중 50%인 85억5,000만원을 삭감하는 추경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아이들에게 질 높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학교급식 문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못하고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소비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갈 미래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136개 중 99.7%인 11,106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 중이고, 급식 소요경비는 연간 4조1,973억원(2007년도 기준)이며, 이 중 71.7%에 해당하는 3조101억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22조원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조2천억, 취학 전 아동 무상교육비 9조원, 반값등록금 5조원, 고교무상교육 3조원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4대강 개발 사업비 중에서 약 10% 예산만 투입해도 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각국과 미국, 일본 등의 국가들은 4~50여년 전부터 국가의 책무로서 학교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미 1959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용품까지 공급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3위라는 2009년의 대한민국이라면 그에 걸맞는 교육·복지정책이 뒤따르는 것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골고루 나누는 정책일 것입니다.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내수가 위축되어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의 국면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진작에 효과가 큰 서민지원은 줄이고, 경제발전 유발효과도 적은 대규모 토목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빠른 시간 내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등 토목공사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복지예산 등을 확대하여 서민경제를 되살려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가을, 비록 경제는 어렵지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둥근 보름달만큼 넉넉한 인심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종걸/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