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취임 이후 ‘안병용 전 시장 사람’으로 낙인찍힌 뒤 2023년 1월11일 감봉 3월의 중징계를 받고 의정부시청소년재단으로 파견돼 17개월 동안 특별한 업무 없이 ‘골방 신세’를 면치 못한 고모 전 자치행정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 전 국장은 2024년 4월 의정부시 자치행정과로 책상 없이 무보직 복귀한 뒤 6월30일 정년퇴직하며 김동근 시장의 ‘보복성 인사’ 희생양이라는 상징이 됐다.

고 전 국장은 김동근 시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4년 11월5일 1심에 이어 2025년 5월16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감봉 3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김 시장이 부담하라고 판결하면서 “징계사유 중 주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김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재차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2월4일 당시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2021년 3월 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 2월22일 고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고 전 국장은 2022년 3월18일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2022년 10월6일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근거로 김 시장은 2022년 10월26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정직)를 요구했지만, 경기도인사위원회는 감봉 3월을 의결했다. 고 전 국장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미군반환공여지 및 인접 토지에 대한 개발을 총괄하는 균형개발추진단장을 맡아 캠프 카일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형섭 위원장은 2020년 10월22일 “약 5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의정부시의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1년여 만인 2021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1년 11월19일 의정부시청과 고 전 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022년 6월24일 고 전 국장이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제안에 관한 국방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국방부가 동의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6월25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고 전 국장은 김 시장을 상대로 부당 징계 및 업무 배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