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원 의정부시장
“70만 시민 뜻 하나로 모아지길”

행정구역 통합문제가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통합 빅뱅 온다”라고 전망할 정도다. 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다.

문제는 통합 필요성이 제기돼온 지역의 해당 지자체마다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해서 통합 절차의 원활한 추진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통합의 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방법에는 이견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동두천·양주의 통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의정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로서 우선 성찰해 보고 싶은 것은, 어째서 우리나라에서도 행정구역 통합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인가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대략 3가지로 집약된다.

현재의 시군구 체제로는 첫째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하고, 둘째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자립기반 약화와 행정 비효율이 심화되며, 셋째 국가 경영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국력에 비해 도시별 경쟁력은 초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 벅넬대학과 중국 사회과학원이 펴낸 ‘2008 세계 도시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00위 안에 포함된 한국 도시는 서울(12위)과 울산(162위)뿐이다.

자립기반 약화도 심각한 지경이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점증하는데도 노동인구는 줄어 세수는 이에 비례해서 감소하고 있다. 현재 전체 86개 군 중 71%인 61개 군은 지방세로 군청 직원 인건비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역인구는 급감했지만 행정조직은 변화가 없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난 형국이다. 그에 따라 인구 1천명당 공무원 수가 16배까지 차이가 나게 됐다.

행정구역의 세분화가 국가 경영의 재정적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지적은, 우후죽순처럼 신축되는 지자체 청사 그리고 날로 증액되는 지역별 축제 경비 등을 근거로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지적들은 거시적 분석에서 나온 것이지만 지금 통합논의가 활발한 각 지역의 상황을 미시적으로 살펴보아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필자의 견해를 밝히자면 의정부·동두천·양주도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의정부·동두천·양주는 ‘양주군’이라는 하나의 행정구역이었다. 3개시는 그만큼 오랫동안 역사적·문화적으로 한 뿌리였던 것이다. 당연히 하나의 경제·생활권이었다.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정서도 공유했다. 가령 분할 전에는 주민들이 ‘양주 사랑’을 말할 경우 그것은 지금의 의정부와 동두천을 포괄한 ‘향토애’였다는 뜻이다.

3개시의 분할은 사실상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연유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일종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3개시 모두 활기차게 뻗어나가는 발전에도 한계에 부닥친 지 오래다. 통합은 3개시를 원상 복원하는 일이고,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닦는 과업이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이고 추세인 지자체 통합은 3개시의 경우에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통합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각별히 유념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통합 지자체의 경우 통합 성사에 따르는 재정적 혜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각종 사업의 국고 보조율도 10%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통합 지자체는 간접자본(SOC) 확충과 관련해서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공공디자인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도 역시 1순위로 선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다 기숙형 고교나 자율형 사립고 지정에도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

물론 통합 성사를 위해서는 3개시 70만 주민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선결요건이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들은 발전을 위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수용하면 된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중요한 것은, 대승적 비전이고 그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감한 선택이다. 3개시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

오세창 동두천시장
"동두천특별법 제정이 전제 조건"

시·군 통합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동두천은 58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져왔으며 그 대가로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안되었다.

따라서 우리시는 시·군 통합에 앞서 그동안 희생의 보상차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동두천지원특별법’을 통과시켜, 법과 예산으로 동두천 시민의 한을 풀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군 통합은 자율이라는 명제 아래 어느 시·군이 먼저 통합하는가를 시합하는 경주같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과 지역의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꼴이다.

자율 통합의 선언을 자치단체장, 의회, 시민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건의를 하거나 주민 전체 의견을 집약하지 못하는 등 주민의견이 무시되고 있다. 통합 후 시 명칭, 청사 소재지 등 민감한 부분은 사전 조율하지 않고 통합 선언 후 협의 조정한다고 하나 통합 후 주민간, 지역간 갈등만 더 키울 것이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은 과연 통합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지 냉철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통합 후 지역이 화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하여야 한다.

3개시 통합에 따른 공무원들의 동요가 많을 것이다. 평택 통합 후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가 심하고 공무원간 내부 갈등이 심하였다. 정부에서 발표하는대로 공공시설 공동이용은 이론에 불과하고 공공시설 설치시 통합 전 자치단체 지역 안배가 안되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없는 것을 볼 때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은 중지되어야 한다.

통합시 행정기관 이용은 현재보다 원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시간적, 금전적인 피해가 우려되며 행정의 서비스도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현재보다 더 불편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시 명칭, 소재지 등의 문제로 소모적인 논쟁만 더할 것이다.

국가에서는 시·군 통합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경비 절감을 역설하고 있으나, 우리 동두천은 지역의 발전이 우선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정 등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국가안보 문제로 지역 발전이 안되어 받은 희생을 먼저 국가가 보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군 통합과 함께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시가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해야 한다.

통합은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시는 통합 문제로 시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우리의 살 길은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이다.

임충빈 양주시장
“현명한 양주시민 결정 따를 것”

9월말 현재 양주권 통합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의회와 동두천 주민들이 제출한 ‘양주, 동두천, 의정부시 통합건의’와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제출한 ‘양주, 동두천시 통합건의’가 함께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자치단체 통합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방향이지만, 양주시민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와 다른 자치단체의 건의에 의하여 자치단체 통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양주시민들은 양주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통합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 스스로가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시민생활과 자치단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민들이 자치단체 통합의 장·단점은 물론 행정구역 통합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지난 9월18일부터 11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통합되는 도시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통합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제, 정부에서는 10월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추진 대상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현명한 양주시민들은 시민들의 생활과 양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자치단체 통합에 대하여 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양주·동두천 사심 버리고 참여해야”

우리 의정부시는 양주군 의정부읍에서 1963년 1월1일 시로 승격·분리되었는데 당시의 교통, 통신 시설은 현재와 견주어 볼 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기 그지 없었다. 

주민들이 행정관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는 주민에게 경제적·시간적인 부담을 전가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중앙정부가 이를 해소하고자 획일적으로 인구기준 행정구역을 획정하는 상황을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면적이 협소하면서도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행정체제가 군의 읍·면에서 시로 승격하는 경우가 빈발하였다.

그런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주민이 행정기관을 왕래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되었을 뿐 아니라 행정구역 광역화는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래 한 뿌리였던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3개시 중 의정부시의 시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통합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생각은 전혀 해본 바 없다.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것은 보통사람의 상식과 순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가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9월18일 의결한 3개시 통합 건의와 관련하여 양주와 동두천시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에서도 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와 견해를 같이하면서도 이를 정치성을 갖고 접근하는 모순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에서 만족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 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임을 저를  비롯한 정치인 모두가 자각하고 우리 3개시의 미래가 걸린 통합에 사심을 모두 버리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70여만 주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이 최우선”

본격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시군간 통폐합은 찬성한다. 지방분권 발전에도 이번이 절호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구체적 방안이나 정책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사견대로 일관성 없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우선 제정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행정체제와 선진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다. 전국 지자체 중 114곳(46.3%)이 지방세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자치단체장이 과를 신설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공무원을 뽑고 싶어도 조직·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건비, 주민 문화복지비, 관내 SOC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도 없고, 자치권한도 없는, 말이 자치지 관치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지방세로 부과해야 할 세목이 국세로 되어 있거나 세원의 지역적 편재가 아주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재정이 61%이고 지방재정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분권화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의 지방세를 살펴보면 벨기에 79%, 덴마크 53%, 프랑스 47%, 독일 75%, 노르웨이 48%, 스웨덴 75% 등이다. 인구가 1~2만명인데도 국가예산의 약 40%가 지방세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각종 권한도 4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요건은 중앙의 인사권과 지방세를 확대·이양하여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교통망 구축, 교육여건 등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의 권한이양과 세목변경이 필요하고, 통합 시군간에는 지역정서와 생활권, 경제권이 같아야 하며, 소외받는 군소지역에는 관용과 배려를 통해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3D가 특정지역으로 몰릴 수 있고, 예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단체장 및 지도자들이 인구가 많은 곳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점 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려면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모든 이해관계 주체로부터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기존에 중앙정부가 행사해온 상당한 권한과 업무를 통합된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관하여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대식 양주시의회 의장
“통합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어야 한다”

지난 9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주시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 현재 논의 중인 통합의 중심은 시민이며, 자율이다.

특히, 아직 통합에 대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 군부시대와 같이 강압적인 통합으로 가서는 안된다.
현재 통합논의는 대부분 통합의 장점만을 내세워 논의가 되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장점은 일반적인 내용일 뿐 양주, 동두천, 의정부 우리 3개시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현재 양주시를 비롯한 3개지역에는 뚜렷한 갈등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의 명칭과 행정의 중심인 시청소재지를 비롯해 시청뿐만 아니라 의회, 법원·검찰청,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 등 행정통합으로 변화될 행정기관의 위치는 지역상권과 관련되어 첨예한 갈등요인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일부에선 이러한 면을 지엽적인 부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갈등의 선 해소는 통합의 핵심 성공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통합을 경험한 평택시의 경우 평택군·평택시·송탄시를 통합한 현재도 송탄의 반발로 시의회는 송탄에 남아 시청 본청과 의회 거리가 10km나 되며 시 청사도 합치지 못하고 기존의 2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을 통합한 여수시는 통합 당시 지자체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로 11년째 통합청사를 못 지어 공무원들도 회의를 위해 봉고차를 타고 단체 이동을 하고 시민들도 민원을 보려면 업무별로 3개 청사를 들러야 하는 불편함을 격고 있다.

둘째, 일부 시민들은 통합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은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라 중첩된 규제 때문이다.

우리 3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기업과 대학교 설립이 불가하며, 군사보호구역, 그린벨트, 국립공원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법도 아닌 한낱 지방청의 고시에 지나지 않는 임진강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로 작은 공장 하나 짓기도 어렵다. 중앙정부가 진정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대기업도 못 들어오고 작은 공장도 못 짓게 하는 이런 악법과 규제를 통합시에 한해 특별법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또한, 양주시의회는 더 이상 통합과 관련해 의정부시와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의정부시의회가 약속을 어기고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독단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는 3개시 통합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를 가진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일방적인 돌출 행동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치 않고 협의과정을 무시한 채 신의를 저버린 의정부시의회와 더 이상 통합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2일 동두천시의회 7명의 의원들과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만나 이 상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으며, 언론에 공개된 것과 같이 28일 임시회를 개회하고 양주와 동두천 두시가 통합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양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통합에 대해 시민들에게 좀 더 자세히 알리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 후 통합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