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6월9일 ‘의정부 미래 발전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의정부시는 아마 국가에서 관리받는 최초의 지자체가 될 것이며 10년 후 미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현재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2010년 41.9%에서 2025년 22.11%로 떨어져 경기도 28개 시·군 중 하위권에 해당한다”며 그 이유를 분석했다.

재정자립도 하락 이유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시가 부담해야 할 매칭비율 증가 ▲10여년간 방대한 산하기관 증대 및 고정비 지출 증가 ▲사회복지분야에 약 65%가 넘는 세출 구조 ▲경제활동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는 인구 구조 ▲정부 교부세 축소 및 마이너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무분별한 도시개발 및 경전철 사업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 총량제로 인한 기업 유치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책으로 ▲2023년 12월 재정위기TF가 진단한 내용 실행 ▲사회복지예산 중 시비 매칭이거나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 파악 및 해결 ▲경제인구 감소 해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효율화 ▲민간기업 유치뿐 아니라 법인세 등 시세 수입 증대 등을 밝혔다.

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및 의정부 법무타운 조성, 의정부 동부경찰서 신설에 총력 ▲의정부도시공사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거나 직접 투자 사업 검토 ▲관내 업체 우선 계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금이자, 통장 예금이자의 안정적 투자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