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자통관시스템 서류위조에 까막눈

▣ 문제점 및 질의

질의 1. 위조서류가 가능한 전자통관시스템의 허점

- 초기 전자통관시스템은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1996년도에 수출면허제였던 통관절차가 수출신고제로 전환되면서 통관소요시간이 급격하게 단축되었음.

- 이에 따라 전체 수출 화물 중 80~95%는 서류 없는 수출신고가 전면 허용되고, 신고물품이 신고 즉시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수리 되고 있음.

- 현행 수출입통관 물품 심사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수출입물품 신고서류를 바탕으로 시작됨. 이 단계에서 관세청 내부의 방침을 적용한 C/S기준(Cargo Selectivity, 검사 기법)에 의해 선별된 신고서류만 직접적인 물품검사를 거치게 됨.

- 따라서 연간 수입되는 전체 화물량의 약 5~10%만이 물품검사 과정을 거치고, 그 외 90% 이상의 수출입물품이 오직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신고서류 검토만으로 무사통과되고 있음.

⇒ 물품검사를 선별하는 관세청의 C/S기준은 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한 것인데 만일 밀수업체가 악의적으로 신고서류를 정상인 것처럼 위조했을 시의 상황을 놓치는 커다란 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신고서류 작성란에는 ‘모델, 규격, 성분, 상표명, 수량, 단가, 금액’ 등 최대 50행까지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에 통과된 전적이 있는 정상물품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기입해서 제출한다면 C/S 기준을 통과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또 수출신고서에 대한 C/S는 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하지만, 만약 수출물품 정보 뿐 아니라 수출자 정보까지도 최근까지 수출실적이 좋거나 법규준수도가 높은 업체의 정보로 위조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선별 비율이 낮은 물품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는 사실상 밀수업체들에게는 매우 좋은 허점이 아닌지?

◦ 조치중 

⇒ 게다가 올해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는 전자통관시스템에 과다한 용역을 지급한 것이 지적되었는데, 초급기술자에 중고급 단가를 적용한 것은 고의성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한 국가의 수출입을 책임지는 통관시스템의 관리를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지?

질의 2.  실질적 물품검사 비율 5% 불과

- 그동안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수출입통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음. 기업들이 통관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해 물류비용과 시간지연 등의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함.

- 간소화정책 이후 관세청은 전체 11,261개 품목 중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4,810개(43%) 품목을 4,114개(37%)품목으로 축소하였음. 앞서 언급한 물품검사의 경우 품목별로 약 5~20%의 비율의 검사율을 보인다고 알려짐.

- 2003년의 경우 총 수입건수는 403만 7000여 건 중 22만 6천 건을 검사해 평균 검사율은 5.6%, 수출 검사율은 0.12% 정도로 더 적음.

⇒ 물품검사 비율의 경우 최근 수년 간의 검사율에 대한 데이터를 관세청에 요청하였으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자료제출을 불가하였고, 다만 품목별로 약 5~20%의 비율을 보인다고 밝힘.

그러나 이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 비율로, 본 의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2003년도의 실제 총 수입화물의 물품검사비율은 수입건수 403만 7000여 건 중 22만 6천여 건을 검사한 약 5.6%에 불과함.

⇒ 확인해 본 결과 최근까지도 이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아 여전히 5%안팎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5년간 세관별 통관관리 인력의 변화가 없으므로 사실상 매년 물품검사의 양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지?

⇒ 또 세관장확인대상은 현재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 법령이 55개이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31개 법령 해당품목만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관장 사전확인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관계부처에서는 필요시 통관 후 자료를 인계받아 사후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세관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후관리가 꼼꼼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검사율 변화 : 2002년 8.7% ⇒ 2008년 22.4%

질의 3. 세관 담당자 1인당 업무처리건수 1700여 건

- 최근 5년간 전국 세관별 수출입통관 관리인력 현황을 보면 그 변화가 거의 없는 데 비해 연간 수입 건수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제는 3가지. 첫째, 이미 이 전자통관시스템의 허점이 업계에 파다하게 알려져 악용되고 있다는 점, 둘째, 실제로 미리 알아차려 물품검사 대상에 넣거나 사후검사를 하지 않으면 적발가기가 어려운 점, 마지막으로 통관 후에 추적관리를 통한 철저한 사후검사 인력이 부족한 점. 
  
⇒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4,115명의 인력증가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세관 담당자 1인당 업무처리건수는 93년 941건에서 2000년에는 1735건으로 84.3% 증가), 행정적인 처리 외에 실무에 꼭 필요한 인력이 많은데 이를 간과하고 보기 좋게 포장만 하는 격이 아닌지?

⇒ 밀수출의 경우 국가 신용도에 큰 타격을 입히고, 밀수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임. 물류비절감과 수요자(기업) 중심의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밀수가 완벽하게 차단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최근 계속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해서 통관간소화정책만 강화할 것인지?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줄이되, 그만큼 줄어든 인력과 비용을 상세한 물품검사가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질의 4. 관세 혜택 받는 외국인투자기업 밀수출의 온상

- 관세청은 올해 6월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밀수출 사례 적발함

⇒ 자유무역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장부지 무상사용,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음.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외국물품이 보세상태로 그 역내에 반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음.

그러나 보세구역내에 장치되는 물품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는 반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세관의 통제는 물품의 반출입만 감시하는 데 그침.

⇒ 적발된 회사가 외투기업으로서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런 불법행위를 일삼는 데는 그만큼 통관정책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이 아닌지?. 다른 외투기업의 악용 소지가 다분한데 관대하기만 한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 현황

○ 삼천리자전거는 2005년 충북 옥천공장을 폐쇄한 이후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들여온 제품을 팔아 오다가, 5년여 만에 경기도 의왕시에 생산기지를 재개할 예정을 가짐.

○ 관세청, 6월 발표한 ‘국내 자전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7월 23일 삼천리자전거 의왕시의 공장의 보세건설장 지정 발표

- 앞으로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은 관세보류, 세금면제, 통관절차 축소의 혜택을 받게 됨.
▣ 문제점 및 질의

질의 1 보세건설장 지정 취지 어긋나는 자전거산업

- (관세청은)올해 7월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였음.
- 이에 따라 삼천리자전거는 해외에서 반입하는 건설물품들을 수입신고만 하고 미통관상태로 공사에 투입할 수 있으며, 보세건설물품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 관세청은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우리나라 자전거산업 육성 정책”을 위해 뒷받침할 지원대책을 고심하더니만, 이후 ‘해외시설을 국내로 이전할 경우’ 건설에 따른 업체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건설자재, 생산설비 등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한다면서 그 예로 올해 7월 삼천리자전거를 보세건설장으로 발표하였음.

- 그런데 본래 '보세제도'는 수출장려제도 중의 하나로써, '수입한 외국물품을 관세납부없이 수입한 후 가공하여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재료 수입시 발생하는 비용 및 행정처리 업무를 생략하게 되어 빠른 생산투입 및 수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임.

- 따라서 본래 보세구역의 지정 취지는 수출 및 산업 지원에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조선·기계·전자·LCD 등 대부분의 수출주력산업이 보세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세공장을 통한 수출액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5.8%(약 3천억 달러 중 700여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 사례는 비싼 인건비 문제로 중국 등 해외로 이전했던 자전거 생산시설이 국내로 돌아오는 첫 사례가 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삼천리 회사 관계자(홍보팀장)는 가격으로는 중국산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인건비로 국내에서는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 없어 고급자전거를 생산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즉 고급 MTB, 전기자전거 위주로 대당 50만 원 이상만 생산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것.

⇒ 그렇다면 아직 수출시장을 노리기에는 멀어보이는 국내 신생 고급자전거시장으로서, 국내 판매를 통한 해당 기업의 수익증진을 노릴 뿐 원래 보세건설장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관세청장의 의견은?

질의 2 관련 주식만 대폭 상승

- 올해 4월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정책 산업부흥 발표 이후 삼천리자전거 주식이 작년 10월(10월 2일, 3440원)에 비해 올해 5월 중순 10배 이상 급등(5월 15일, 3만4500원)
- 삼천리자전거의 자회사인 ‘참좋은레져’도 같은 기간 1110.53% 상승
- 이후 서서히 하락하던 주가가 7월 의왕공장 보세건설장 지정과 7월 의왕공장 기공식이후 재상승
- 삼천리자전거 503억원, 참좋은레져 183억원 유상증자 조달

⇒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 자전거육성대책 발표와 관세청의 보세건설장 지정이후로 삼천리자전거 등의 관련주식이 10배 이상 뛴 이후, 삼천리자전거 측은 유상증자를 통해 의왕공장에 필요한 자본을 어렵지 않게 조달할 수 있었음.

⇒ 관세청은 이번 의왕공장 사례가 해외로 이전했던 공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첫 사례라며 국내 산업증진을 위해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함.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의왕공장은 기존의 수출전략 기업들의 예와 달리 보세건설장 요건에 미비한 부분이 많아  그 지정 이유에 의혹이 가는 점이 많음.

관세청이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을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처음 삼천리자전거 관계자와 전화 및 공문서, 면담 등을 통해 만남을 가진 적은 언제며 지금까지 총 몇 차례의 회의를 열었는지?

⇒ 삼천리자전거의 중국공장 국내 이전이 모두 결정된 후에 관세청이 상세 요건을 파악하고 보세건설장으로 지정하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기업이 의왕공장 설립을 결정하였는지 불확실하여 사실상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는데 관세청장의 입장은?

질의 3 정부의 묻지마 녹색투자 편승한 자전거 육성책 미래 불투명

- 이명박 정부가 자전거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가 5년 안에 자전거 산업 세계3위가 될 것이라며 자신했지만, 현재 자전거 수출시장 저가자전거는 중국에, 고급자전거는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샌드위치 상태이고 고급자전거 부품일 경우 일본수입량이 대부분

- 우리나라 도로 여건 상 자전거 위주의 생활권 진입은 시기상조로 자전거 관련 법률 재정과 도로 정비부터 필요한데 2020년에 이르러서야 전국에 3천km 자전거 도로 계획 완성 계획이 있음.

- 또 시민들이 일반자동차를 포기하기보다는 원래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했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거나 레져용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감소 위한 자동차 대체재로서도 부족

⇒ 이와 같이 사실상 관세청의 삼천리 보세건설장 지정이 국내 전반적 산업경쟁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한 사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 관세청이 생각하기에 자전거산업이 우리나라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부여하여 영향력을 미칠만큼 자전거사업이 유망하다고 생각하는지? 일자리창출효과와 국내 생산성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