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보의식이 약해진 것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

○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안보의식이 약해졌고, 안보를 소홀히 했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으로부터 4600년전 고대 이집트 기록에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말세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지난 대장 임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발언이 이런 취지의 발언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국의 통수권자가 지난 정부 10년간을 꼭 찍어 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또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 안보가 약해졌다’는 말은 실제와 맞지도 않는 정략적 발언이라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600년전 이집트 제5왕조때 재상 부하라 호텝이라는 노인이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짓을 보니 말세로구나"하면서 한탄.

* 9.17 이명박 (대장진급식): 지난 10여년간 국민의 안보의식이 약해지고 군 기강도 다소 흐트러진 측면이 있다...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해 특별히 노력해 달라

□ 국방예산 증가율 최근 10년 내 최악

지난 정부 10년 (99-2008년) 국가 재정대비 국방예산은 평균 15.5%임. 매년 국방비 증가율은 환란이라는 IMF 상황이 있었음에도 10년 평균 6.83%이며, 참여정부 5년만 보면 8.9%의 평균증가율을 보였음.

현재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국방예산안은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침. 국방부의 최소 요구안이었던 7.9%의 반토막에 불과함.

▶ 안보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방예산을 이렇게 줄이면서 이전 정부들에 안보를 소홀히 했다 말할 수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보 때문에 불허했던 제 2 롯데월드 밀어붙인 현정부

○ 제2롯데월드 건설이 올해 3월 현정부에서 최종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경제적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국장과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재임할 때니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방부와 공군의 의견을 이유로 결국 허가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IMF 그 급박한 경제 위기에서 조차 국방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안보를 위해 포기했습니다.

▶ 하지만, 제2롯데월드 허가는 결국 안보를 목청껏 외치던 현정부가 경제를 내세워 출범 1년 만에 허가하였습니다. 허가를 반대하던 공군참모총장을 임기 7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이유없이 교체하면서까지 안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과연 누가 더 안보를 중요시한 정부입니까?

□ 연평해전의 본질은 대북 포용 정책의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를 실천으로 보여준 사례

○ 제1,2차 연평해전 상황을 기억하시죠. 올해가 제2차 연평해전 7주년이었습니다. 올해 7주년을 맞아 제2 연평해전을 승전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일부언론과 현정부 인사들을 보며 참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현 정부 인사들과 일부언론이 2002년 당시 제2연평해전을 두고 햇볕정책, 포용정책 때문에 패전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 국방부, 합참에서는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승전으로 평가했음에도, 오로지 포용정책에 흠집을 내고자 패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서해패전’, ‘6.29 패전’, ‘서해참패’ 라는 말들이 일부 언론에 사설과 기사로 실렸으며, 한나라당 인사의 대정부 질문에서도 공개적으로 표현된 용어들입니다.

포용정책을 폄하하려는 정치적 이유로 제 2 연평패전은 패전이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해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던 현정부의 정치인들과 일부 언론이, 올해 연평해전을 국가급 추모행사로 격상시켰다는 것을 기회로, 제 2 연평해전은 승전이라며 7년전과 180도 다르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정부여당과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제2연평해전을 패전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패전이라는 주장 때문에 해군의 사기가 더욱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패전을 주장하며 해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 처음부터 승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갑작스럽게 부각된 제2연평해전 승전 재평가 움직임은, 마치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연평해전을 패전으로 여기고, 숭고한 해군 희생의 의미를 축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당시 패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전부 말을 바꿨으니, 이제는 어느 누구도 1, 2차 연평해전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25 이후 북한의 도발을 이처럼 군사적으로 정면공격에 대파하며, 2번에 걸쳐 승전한 예가 있었습니까?

▶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절에도 북한의 도발에 ‘복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 즉각적인 응징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1, 2차 연평해전의 승리는 조국을 위한 해군의 숭고한 희생임은 물론이며, 대외적으로 햇볕정책의 첫 번째 전제조건인 튼튼한 안보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안보의식 약해진 것 국민이 아닌 대통령과 정부 여당

지난 10년 국민의 안보 의식이 약해졌다며 안보를 강조하는 현정부는 그간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북에 억류된 민간인에 대해서 생사여부조차 모르고 있다가, 결국 민간기업 회장의 방북을 통해 송환받은 것이 현정부의 상황입니다. 또한, 금강산에서 자국 관광객이 피살되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못 내놓은 것이 현 정부입니다.

또한 국군의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북측 선박이 남측으로 넘어오는 것을 레이더로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도, 주문진 해안 300M인근에 접근할 때까지 2시간 반 동안 우리 군이나 해경의 검문검색이 전혀 없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의 해안경비가 뻥 꿇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방예산 감소, 제 2롯데월드 허가, 북 도발에 대한 무기력한 대처, 뻥 뚫린 해안경비 등 어느 하나도 지난 정부보다 안보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졌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 본 의원은 지난 10년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현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안보의식이 약해진 것이라 생각함. 과연, 국민과 정부여당 중 누구의 안보의식이 약해졌는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깊이 생각하여,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깨어있는 군’ 이 되어야

지난 청문회에서 불온서적 지정 철회와 헌법소원 제기한 법무관 파면 철회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재검토 중입니까? 임명 이후 진행상황을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결국 그 서적들을 베스트셀러에 올려놓는 계기가 된 넌센스였다고 청문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 모기장이 아닌 모기가 없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모기를 막기 위해 모기장을 치면 당장은 모기를 막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어딜 통해서든 모기가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은 웅덩이나 불결한 환경을 없애 모기가 생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본 의원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이와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신세대 장병들의 사고는 빠르게 진보하고, 정보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방부 방식대로 규제와 제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방부에서 불온하다고 얘기하는, 지식이나 사상의 전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장관의 견해는?

▶ 불온세력, 불온한 사상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국방부가 행동으로써 장병들에게 자유민주주의의 확신을 심어주고, 우리 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만발하게 하여 음습한 세력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언발에 오줌 누듯이 불온서적 지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 국방부부터 자유민주주의 모범을 보여 확신 심어주는 것이 안보의식을 강화하는 길

현정부와 일부 언론이 안보의식이 약해졌다고 말하는 지난 10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국민 속에 자리 잡았다고 자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보의식은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 연평해전 당시, 국방부가 그토록 걱정하던 20대 꽃다운 나이의 신세대 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임전무퇴의 정신으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 신세대 장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이제 국방부가 경직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깨어있는 국방부, 깨어있는 군이 되길 바랍니다. 모기장과 같은 규제와 제한, 불온서적 지정 등의 낡고 경직된 발상으로 안보의식, 군기강을 잡겠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국방부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며 모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불온서적 지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방개혁은 자주국방, 3군의 균형 발전, 문민화 지향해야

□ 국방개혁 방향 자주국방과 군효율화 원안대로 돌아가야

지난 6월 국방개혁 2020 수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가장 문제로 부각된 것은 미래 전장에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공군과 해군의 전력증강은 연기되고 육군의 전력과 영향력은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자주국방과 군효율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험을 강조해 지상군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필수조건인 정보수집용 고고도 무인기(글로벌 호크) 도입사업과, 공중급유기, 3000톤급 차기 잠수함 사업 등 공군과 해군 전력증강 사업이 줄줄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우리 군은 재래식 육군 전력에 치중하고, 미군을 통해 공군과 해군 전력에 의존한다는 발상이 깔려있습니다.

▶ 그렇다면, 국방개혁 기본 계획의 핵심인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퇴색되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아직도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미동맹을 연결시켜 자주국방은 곧 한미동맹의 약화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미동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한미동맹과는 다른 관점에서 자주국방이라 함은 한 국가와 그 나라의 국방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자주국방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예산 부족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원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안에 나타난 국방개혁의 방향인 자주국방, 3군 균형발전과 첨단과학화를 통한 군효율화라는 핵심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애 대한 장관의 견해?
□ 육군 중심의 한국군 체제 변화해야

▶ 자주국방과 더불어 국방개혁안의 핵심인 군효율화는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누가 보더라도 육군 위주의 조정안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아시다시피 자군 이기주의가 우리 군에서 빨리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방개혁 수정안이 해군, 공군 전력증강보다는 미군 의존도를 높이면서까지 지상군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한 것은 육군 중심의 한국군 체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군이라 할 수 있는 박정희 정권 이후 31명의 국방장관 중 군출신은 100%이며, 그 중 육군 출신이 27명이나 됩니다. 공군이 2명, 해군, 해병, 각 1명 뿐입니다. 현재까지 합참의장은 전체 35명 중 육군 출신이 34명이며, 타군출신은 공군의 이양호 전합참의장 단 1명 뿐입니다.

▶ 미군 합참의장의 경우 전체 17명 중 8명이 육군이며, 9명이 해군, 해병, 공군 출신인 것에 비하면, 한국군은 육군 중심의 매우 편중되고 경직된 인사였다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  문민장관의 경우는 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박정희 정권 이후 단 한명의 문민장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방개혁의 취지인 문민기반의 확대를 위해서 또한, 3군 발전을 균형있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문민장관의 탄생은 미래 한국 국방행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

□ 국방예산안이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에 미칠 영향

정부에서 제출한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3.8% 증액안으로 국방부에서 요구한 7.9%의 반토막에 불과합니다. 이제 국방개혁 2020의 원안은 둘째 치더라고, 수정안의 실현에 조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국방개혁안의 어느 부분이 조정, 축소될 것인지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방예산이 매해 7-8%의 증가율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국방개혁안 실현은 물론이며, 전작권 환수 문제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 전작권 환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장관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