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및 질의
질의 1. 대형건설사 참여 턴키공사 입찰경쟁 시 낙찰률 평균 93.3%
- 최근 3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대형 건설사들이 참가하는 턴키 일괄공사의 입찰 시, 수주 업체의 예산금액 대비 실제 낙찰금액인 낙찰률이 평균 93.3%로 나타남.
- 턴키(일괄) 공사는 건설업체 1등급 이상인 대형 건설사만이 참여할 수 있는 수천억 규모의 대형 공사이며, 심사위원들의 업체의 시공능력과 설계, 낙찰가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결정되지만 대형 건설업체만 참여하다 보니 시공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려짐. 
- 반면 2등급 이상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공사와 중소·하위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하는 300억원 미만의 공사 낙찰률 평균은 60~7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남. 

⇒  중소 하위 건설업체들은 공사 예산금액 대비 60~70% 정도의 금액을 낙찰받는데, 유독 대형건설사들이 참여하는 턴키공사에서만 낙찰률이 95% 가까운 이유는?
⇒ 턴키공사의 경우 심사위원에 의한 업체 설계평가, 낙찰가, 시공능력 평가에 의해 낙찰업체가 결정되는데, 사실상 시공능력이 도토리 키재기인 대형건설업체만 참여하기 때문에 건설능력 평가를 위한 심사에 큰 의미가 없다고 알려짐.
⇒ 이렇기에 대형건설사들의 심사위원 로비나 담합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높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적발돼 왔음. 평소부터 수천 명의 심사위원 인력 풀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천억 원의 공사비 중 사실상 10% 이상을 로비 비용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

그렇다면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공공 기관의 공사 중 10% 이상이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져 낭비되고 있는데다가 대형건설사들은 현행 턴키공사의 높은 낙찰률로 인해 추가된 비용을 보상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입찰비리의 온상, 부풀려진 공사비로 인한 혈세 낭비 등이 심각한 턴키방식을 줄이고 부작용을 개선할 방법은? 

질의 2. 입찰경쟁률 대형건설업체는 50:1, 중소건설업체느 500:1
- 전국의 건설업체는 매년 전년도 공사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뉘게 됨. 최근 3년간 조달청의 전국 건설업체 등급별 입찰경쟁률을 살펴보면 하위 그룹으로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1등급 업체의 평균 입찰경쟁률이 47.5:1, 2등급 업체 평균이 68.7:1로 5~60:1 수준인데 비해, 약 5천개의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하위 4~6등급의 평균 경쟁률은 무려 600~900 : 1에 육박함.
또 상위 1등급의 경쟁률은 2007년 56.25 : 1, 2008년 39.57 : 1, 2009년 46.83 : 1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위 그룹의 경우 3년간 500 : 1에서 900 :1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건설업체 중 98%를 차지하는 중소·하위 건설업체의 경우 상위 몇 프로를 차지하는 대형건설사에 비해 100~200배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사 입찰과정에서 더욱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 중소 건설업체의 수익률 1~2%정도에 머물고 있음.

⇒ 이와 같이 매출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낙찰경쟁률도 낮고 수익률이 높은 혜택을 보는 대형 건설업체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 등급의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해친다고 봄.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 이러한 차별을 막기 위해 지역제한 등 역내업체 보호조치가 강화되면서 지역 내 공공 공사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데, 중소 하위업체의 평균 입찰경쟁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개별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 3. 조달청 발주 4대강 사업관련 공사 대기업 특혜 우려
- 입찰비리 전과기업 대거 입찰 참여
- 조달청은 올해 9월 9일 4대강사업 공사발주 관련 약 3조 3천억 규모의 1차 15개 공구 중 8개 공구, 9월 15일 7개 공구의 입찰을 실시하였음. 내년에는 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
- 이번에 실시한 15개 공구의 입찰은 모두 턴키발주공사 방식이었으며, 9월 9일 실시된 입찰 결과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촉박한 공사일정과 설계 및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금강 6,7공구와 한강 3공구의 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바 있었음.

⇒ 예상과 같이 조달청이 발주한 4대강 관련 턴키공사의 입찰은 상위 10위 안팎의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중공업 등 1등급 건설업체들만이 참여하여 낙찰률 94%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되는 잔칫상이 되었음. 게다가 1차로 실시한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촉박한 공사일정과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입찰을 포기하는 사태가 생겼음.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소수의 대형업체만이 참여했던 입찰 중 절반 가까운 공구에서 2개사만이 남아 경쟁하는 구도가 된 데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 중의 대부분이 과거 담합 및 로비 행위로 적발된 전적이 있어 더더욱 불공정행위가 우려됨.
더군다나 여러 공구에 중복 참여하는 업체도 눈에 띄어, 일부러 나눠먹기를 유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기는데 조달청은 이와 같은 입찰 부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세우고 있는지?

⇒ 정부는 4대강 관련 사업이 19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지역경제 회생 등 경제에 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턴키방식의 공사발주 자체가 시작부터 지역 내 건설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의 싹을 잘라버린 것이 아닌지? 조달청은 일부 제한된 힘 있는 소수에게만 꿀맛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는 턴키공사 방식의 비율을 줄이고 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달청장의 의견은?

수천억 공사 입찰비리, 벌금 수십억 내고 공사 GO
▣ 현황
⊙ 비리업체 적발 이후 공사 진행 및 타공사 계약 현황
○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과정 중, 최근 3년간 담합 및 로비 등의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약 10건으로 이 중에는 중복 적발된 업체들도 있음.

- 적발된 10건의 공사 중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사가 진행중
- 중지된 2건의 공사의 경우 업체재선정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음   
- 입찰비리가 적발된 업체들은 적발 이후에도 1~3년간 평균 16건의 낙찰 실적

▣ 문제점 및 질의
⊙ 입찰비리 적발 공사 “현재진행중”
질의 1. 번거롭다는 이유로 재입찰 및 업체심사 미실시
- 최근 3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시설공사 중, 약 10건의 대형 턴키공사가 입찰 참여업체의 담합 및 로비 혐의로 적발되었음.

- 그런데 이 공사가 입찰 비리로 인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건의 공사 중 8건이 해당 적발업체의 낙찰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 채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대해 조달청은, 공사를 의뢰한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 긴 시간이 걸리는 업체심사와 재입찰 과정을 부담스러워 하며,

- 아직 경찰조사 과정이 끝나지 않거나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최종결과가 날 때까지 혐의업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계약체결을 늦출 수 없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힘.

⇒ 조달청장께 묻겠음. 낙찰비리가 적발되었는데도 대부분의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는 조달청이 최근 몇 년 사이 담합 및 로비 등의 입찰 비리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뢰 기준을 강화한 사례와는 정 반대의 상황.

⇒ 아무리 공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측에서 계약진행을 원했다고 하더라도 조달청에서 먼저 원칙과 청렴을 소신으로 삼아 계약을 중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지? 누구든지 범죄를 저질러도 급한 일이 있으면 풀어줄 것인지?

질의 2. 꼬리만 자르고 막대한 공사비 이익, 담합·로비 관행 반복 이유
- 비리가 적발되어도 대부분의 해당업체는 그 책임을 담당직원의 개인적 비리로만 전가하여 기업의 잘못을 부정하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는 것.
- 이후 공사가 진행되면 몇 천억의 수익을 얻게 되므로 몇 십억 정도의 과징금을 제외하고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됨.
 
⇒ 대부분의 기업은 입찰비리가 적발된 이후에도 대부분 절차상의 문제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 따라서 천 억대의 공사일 경우, 과징금을 낸다 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익이 남으므로 이와 같은 부정행위의 관행이 공공연하게 계속되고 있음.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대형건설사 입찰비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 3. 입찰금지 사면조치 받은 6개 담합업체, 다시 뭉쳐 입찰담합 의혹
- 조달청은 지하철 9호선 6개 공구 입찰 과정 중 담합행위로 적발된 6개 건설사에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통해 6개월의 입찰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2006년 대통령 특별사면조치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면제됨.
-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가 취해진 것이 2007년 7월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실상 조달청 발주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되었음.

- 이들 6개 업체의 3년간 시설공사 낙찰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최근까지 평균 24.5건의 공사를 낙찰 받았으며,
-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하철 7호선 공사입찰 담합으로 적발되었던 이 업체들이 2009년에 있었던 서울, 인천, 부산 지하철노선 공사입찰에 대부분 함께 참가하여 공구별로 낙찰을 받은 것이 발견된 것.

⇒ 현재 조달청이 부정당한 행위를 한 업체에 취할 수 있는 규제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부정당업자제재).
조달청의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제재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총 222개 업체 중 입찰비리가 적발된 대기업이 제재를 받은 경우는 지하철7호선공사 담합으로 적발된 6개 업체 단 한 건. 이 경우 6개월 이하 제한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그마저도 건설업체 8.15 특별조치로 인해 해제되었음.
이후 2009년 이전의 7호선공사 입찰과 매우 흡사한 상황으로 6개 업체 대부분이 공구별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현황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음.

⇒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법적 제재를 좀 더 강화하고,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이 법률상 규칙으로 인해 미약할 경우 조달청이 추가적인 업체 제재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계획이 있는지?

최근 3년간 공사 입찰비리 현황 1건? 눈 가리고 아웅
- 조달청은 대기업의 대변인인가
▣ 현황
⊙ 최근 3년간 조달청발주 공사입찰 관련 “담합 및 로비행위” 적발현황
○ 최근 3년간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와 물품구매 입찰 중, 업체의 담합 및 로비행위 등의 비리가 적발된 현황은 조달청의 입장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사실이 다름.

<조달청 적발사례 현황 발표 입장>
⇒ (담합) 최근 3년간 공정위에서 담합을 직접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1건, 조달청이 직접 적발하여 조치한 사례는 없음
⇒ (로비) 최근 3년간 조달청이 계약한 특정공사와 관련하여 로비 적발사례 없음

▣ 문제점 및 질의
▶ 혐의 입증돼도 항소심 후까지 정상업체 취급
▶ 진행중 사건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적발현황 사례 축소 의혹
▶ 조달청 공사입찰 비리 적발은 0건 · 부정당업자제재 처리 2건(1건은 사면)
- 발주공사 관리 및 제재기능 부재
- 최근 3년간 공사입찰 관련 비리행위가 얼마나 일어났느냐고 묻자, 조달청 측(시설총괄과)은 그 즉시 "거의 없다, 보고한 2건뿐"이라고 답함. 그러나 조달청이 공식 집계한 2건과 달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적발 행위만 해도 9건.

- 이에 대해 조달청은 "아직 조사 중일 뿐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확실한결과가 나오기 전(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나 항소심판결)까지는 비리 적발 현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함.

 -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이 증거가 분명하여 혐의가 확실하고, 경찰 조사 중 피고인이 혐의를 자백한 사건이거나 1심 또는 2심 유죄선고를 받고 항소중인 과정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조달청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는 동안 해당업체의 공사는 중지는커녕 진행 완료될 상황.

 - 또 조달청이 정부기관 공사 발주에 대한 책임관리를 맡고 있음에도 업체 측의 입찰비리를 적발한 현황이 단 한 건도 없고,

공정위나 경찰 조사를 통해 적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채 의원실에서 요청한 '적발 수사 진행 현황'을 제출 거부하는 등 오히려 기업의 비리 적발현황을 은폐,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인지 사기업의 대기업인지 알 수 없음.

⇒ 조달청 내부에서는 이미 공사입찰 비리업체에 대한 적발 현황에 대한 보고와 정리가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에 보고하는 현황에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결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것이 아닌지?

⇒ 사실 알려진 사례 외에 업체들의 담합이 훨씬 더 많이 성행하고 있으나,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내부고발자가 있지 않는 이상 모두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 그렇기에 조그만 의혹이라도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를 하거나 업체 담합과 로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더 공을 들여야 함.

따라서 아무리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라는 중간자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결점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해당기관에 회피하기보다는 국가의 중대사를 맡는다는 책임의식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조달청은 앞으로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