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보다는 화합과 상생으로
이흥규/전 경기도의원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행정안전부는 8월26일 ‘주민이 통합 결정하면 획기적 인센티브’라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본인은 2000년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과에서 ‘양주, 동두천, 의정부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반가웠고 내가 연구한 것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구나 하는 기쁜 마음으로 통합시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걸어보았다.

논문의 작성시점에서 보면 양주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는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동두천-양주-의정부-서울로 이어지는 경원선과 평화로의 교통편에 따른 생활권이 일치하고, 시세를 확장한 통일시대 거점도시로의 발전가능성도 매우 높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있고, 학연·지연·혈연 등이 많이 엉켜 있어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매우 큰 것으로 연구되었다.

양주, 의정부, 동두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합을 찬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의정부 56.9%, 양주 54%, 동두천 45.5% 순으로 나타났었고 시·군의 통합 역시 지방발전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시·군 통합이라는 새로운 행정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여 양주, 동두천, 의정부가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고 통합과정에서는 지역간-주민간에 적지 않은 마찰과 갈등이 표출됨으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시의 양주권 통합논의는 진정성 없는 정치놀음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쉽다. 통합논의가 정치인 중심으로, 그것도 한나라당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시간에 좇기듯 시민의 의견을 헤아려 보지 않고 대통령의 의지라고 무조건 따라가기식이나 강압적 밀어붙이기식의 통합은 누구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합은 꼭 해야만 하는 것도, 꼭 안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선택사항으로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토론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행이도 3개시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로 하고 통합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을 양주에 두며 동두천시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는 대타협에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감사드리고 싶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일방적인 돌출 행동으로 합의 약속을 깨고 단독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건의안을 채택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의 양주+동두천 통합건의안도 정말로 주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통합건의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합에 있어서는 주로 시세가 약한 곳에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세가 강한 쪽의 절대적인 양보가 전제되면 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여수시 통합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비추어 볼 때 정말로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행동이 소문대로라면 양주권 3개시 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최고의 훼방꾼으로 역사에 남을만하다고 생각되며 통합의 기회를 망쳐놓은 것 같아 정말로 아쉽다.

진정으로 양주 동두천 의정부 3개시 양주권 통합을 원한다면 상생을 위한 의견존중과 대타협 그리고 양보의 미덕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 또한 단체장의 논리에 일방통행식 여론몰이로 사회단체에서 맹목적으로 반대 서명을 강요하고 현수막을 걸고 있으며 관은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모습은 정치논리에 의한 선동이라 보여진다.

시민들이 정치논리와 흑백논리 그리고 관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며 좀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백지상태에서 3개시 단체장을 포함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협의체를 3개시 균일동수로 구성하여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는지? 광역전철 7호선의 양주 유치와 고속화 도로의 조기착공 등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문제들을 찾아내서 요구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자율적 통합은 당해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며 통합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실질적인 주민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주민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 통합의 의지와 통합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처하자
유재원/경기도의원

최근 시군 통합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목적은 21세기 통일시대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청산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또한 지방 경쟁력 강화, 예산절감, 주민의 편익증진 등 지방자치의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안은 정부와 정치권, 학계 등 전문가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

사실 우리의 행정구역은 100년 이전부터 유지해온 제도라 21세기 미래형 발전전략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더구나 현실적으로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여 지리적인 조건이 행정구역을 가르는 기준이 될 필요가 없어졌다.

또한 주민생활의 편의나 주민자치가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임을 비춰볼 때,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방행정체제로 개편하여 국가 경쟁력과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화합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도 대부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통합지역의 경쟁력 강화, 주민생활 여건 개선, 기대이익 보호, 행정특례강화 등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개발에 우선순위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통합의 효과로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등 양주권 3천740억원)와 주민서비스 향상(공공요금 인하, 복지서비스 증가), 행정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 양주권도 의정부시의회가 단독으로 3개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고 양주시의회와 동두천시의회에서도 양주·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초 3개시가 한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실리를 찾고 희망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는 분명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통합과 관련한 주민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며 불법 현수막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주민 스스로 통합에 따른 실익을 구체화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양주시는 앞으로 대단위 택지개발을 비롯하여 대형 SOC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장기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시민 일인당 세부담은 의정부 31만원, 양주 48만원, 동두천 153만원으로 의정부가 가장 적다. 지역이 넓고 개발계획이 많은 양주시로서는 앞으로 세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현란한 문구의 현수막이 아닌 차분하고 현명하게 양주의 미래를  꼼꼼히 따져보고 머리를 맞대 논의할 때다.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감정에 치우친 반대논리로는 우리 양주에 희망은 없다.

정부의 통합지원안, 당근인가?
이항원/경기도의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자치단체 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지원계획서의 정확한 명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도 하에 논의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자율통합’이란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정부 자체도 자치단체의 통합이 지역사회의 논란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갈등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자 함이며, 통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각종 세제 지원 및 조성책(인센티브) 제공이란 당근으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통합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통합을 이뤄낸 자치단체만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여건상 인근 자치단체간의 통합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자치단체의 발전은 무시하겠다는 논리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을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제시한 세제 지원과 조성책(인센티브)은 통합에 따르는 비용만을 충당하기에도 너무나 미미한 혜택이다. 통합에 따르는 이익과 통합에 드는 비용 등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올바른 절차며, 국민에 대한 예의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은 중앙정부의 무능함과 나태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명분인 행정구역의 경직성과 분절성, 행정 비효율성의 개선은 각종 법률과 제도의 개선, 또는 기능개편 및 자치단체로의 대폭의 권한 이전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이다.

양주시의 발전에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의정부, 동두천과의 통합을 통한 수치상의 성장이 아닌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그린벨트 등 성장저해 요인인 각종 규제 법률들의 완화 및 철폐다.

의정부와 동두천의 분할로 소외되었던 양주가 이제 스스로 자립하려는 시점에서 다시 통합이 된다면 양주는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상실하고 영원히 자립의 기회를 잃게 된다. 편익시설 및 재정은 인구밀집 지역에 우선 집행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점에서의 통합은 양주지역의 인구 감소와 도시 공동화를 가져올 뿐이다. 통합은 양주시가 자립형 도시로 고른 성장을 한 후에 거론되어도 늦지 않다.

성장기반의 확충이 필요한 양주와 도시기능이 포화상태에 이른 의정부, 기형적 도시형태의 동두천이 정치적 필요성, 행정 편의성으로 통합되었을 때 불거져 나올 문제점과 분열 현상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논의를 시작하자마자 지역간 갈등을 넘어 지역내 갈등과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방자치의 후퇴를 의미한다. 내년 6월에는 민선 5기를 여는 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실현이 이루어질 충분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시기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광역화 시도는 지난 15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 흘린 우리의 땀과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더불어 양주, 의정부 통합,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행안부의 시·군 통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는 결국 도(道) 폐지를 통한 행정계층의 이원화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부행정단위로 전락을 의미한다.

검증되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안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왜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분명한 것은 중앙정부의 이번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이 타당한 논리와 체계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시의회간의 불화도 없었을 것이며,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소모적 논쟁도 없었을 것이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양주, 의정부, 동두천의 통합! 지금은 논의의 시기가 아니다. 통합을 논할만큼 성숙하고 당당한 양주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시민 주도의 통합은 필연
현삼식/전 양주시 사회산업국장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통합추진에 원칙적으로 적극 찬성한다.

시대 흐름과 변화에 맞게 행정구역을 주민생활권 및 경제권 적정 규모로 광역화하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양주는 94년도에도 통합을 추진했었는데 군수를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등 거의 모두가 반대해도 본인은 양주군 산업과장으로 재직 중 주민들을 만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일이 있다. 통합은 해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 원칙과 각계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무시된 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다소 무리함이 있어 보인다.

통합을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이어야 하며 통합 시 각각의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 등 실익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결정되어야 한다.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해서 통합을 반대하거나 제스처를 쓴다든지 지역주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통합은 하되 시청과 행정기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시의 명칭 등 여러 가지 현안과제를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절충하여 합의점을 도출한 뒤 시민들에게 알려서 공감대를 조성하는 등 시민 주도 하에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야 한다.

다만 양주, 의정부, 동두천 3개시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시 명칭을 양주시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