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동두천 통합, 차선책이지 꼼수 아니다”
“의정부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든 교착상태”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국회의원이 본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통합시장 출마계획을 얼핏 내비쳤다. 그는 ‘통합을 전제로 정치적 불출마나 기득권 포기를 선언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정치적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사안과 부합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며 “향후 통합시의 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취를 표명할 수는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속내를 강하게 표현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자치단체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핵심 배경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해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바와 같이 1914년에 마련되고 그후 100년이 지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14년까지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100만기준 60~70개의 행정구역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자율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통합을 선행하는 통합시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절차상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10월19~23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지역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실시하고, 60% 미만이면 주민투표를 거쳐 50% 이상 찬성할 경우에만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미래경쟁력 위해 통합해야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에 대한 입장과 그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과 균형 있는 발전으로 양주가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통폐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의 수부도시가 되려면 고양시, 남양주시처럼 어느 정도 인구와 면적이 있어야 경쟁력이 있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다만, 단순히 통합도시의 명칭만 바뀌는 통합이 아닌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통합원칙이 지켜져 주민이 원하고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자율통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본 의원이 찬반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다면 첫째,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로 한다. 둘째, 통합시청 소재지는 양주시에 둔다. 셋째, 통합시의회는 동두천특별법 통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동법과 관련된 예산은 현 동두천시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넷째, 통합후 동두천시에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통합 당시 회계연도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의 30%를 더한 예산을 지원한다. 다섯째, 통합후 모든 국가 행정기관의 소재지는 통합시의 조건에 맞도록 재배치한다. 여섯째, 의정부시는 유통·상업도시로 특화한다. 양주시는 행정·역사·문화·교육도시로, 동두천시는 관광·스포츠도시로 한다. 일곱째, 사회단체장은 일정기간 동안 인구비례가 아닌 지역비례로 1/3씩 한다. 여덟째, 화장장을 제외한 모든 혐오시설은 일정기간 동안 논의하지 아니한다. 아홉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지난 9월11일 고향인 양주시 별산대놀이마당에서 자율통합 찬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신속히 움직인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였나?
=오래전부터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논의는 국회에서 여야간 일정부분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였고, 금년 12월 정기국회내에 통합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우리 양주권 통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조건부 찬성의 정치적 소신을 견지하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는 과정에 자율통합과 통합시 구성에 따른 장·단점 등의 충분한 내용이 홍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이 왜곡되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에 따라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며 지역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찬반을 주장하는 주민의견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찬성, 반대, 유보를 주장하는 시민대표와 패널, 그리고 3개시 시민들을 모시고 공정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의 결과물은 무엇인가?
=토론회는 3개시에서 약 2천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자들과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다. 토론이라는 것이 본래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고 결론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3개시 통합을 위한 각기 다른 입장과 그에 따른 당위성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충돌하는 현장에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견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듣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소수에 의해서 비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온 통합논의를 공론화시켰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언론의 의정부권 통합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어 양주권 통합이란 말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토론회를 주최한 동기도 있었고, 이에 대한 결과도 얻어냈다.    

의장 합의, 밀실야합 아니다

-지난 9월17일 의정부·양주·동두천 3개시의회 의장이 통합시 명칭과 시청 소재지 등을 결정하는 이른바 통합 관련 협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 밀실야합이라는 지적이 있다.  
-3개시를 대표하는 각 의회 의장들의 통합논의는 대단히 공신력 있는 행위다. 그 이유는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소속 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을 대표하는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3개시 의장들의 통합 관련 논의를 밀실야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정부시의회가 9월18일 3개시 통합 관련 건의서를 단독 채택하여 정부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해 상당히 분노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의회는 공신력 있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한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이 협의된 내용에 대해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보하지 않은 채 사전에 의견교환도 없이 3개시 통합건의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것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하여 일방적으로 행한 신의를 저버린 행위다. 정치는 타협과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인내 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충빈·오세창 시장 주민뜻 역행못할 것”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로…시기는 주민뜻 따라야”
“포천·연천까지 포함한 대통합은 논란 여지 많아”

-이와 관련 양주·동두천시의회가 9월22일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으며, 9월28일에는 양주·동두천만 통합하겠다는 공동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난 9월17일 3개시의회 의장단이 사전조율을 통한 양주권의 역사적인 대통합 기틀을 마련한지 불과 하루만에 의정부시의회가 독단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자 이에 분노하여 9월22일 양주·동두천시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의정부시의회가 즉시 통합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그리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의사에 반하지 않는 통합을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9월28일에는 양주·동두천시의회가 의정부시를 배제하고 우선 두 지역만을 통합하자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루고 건의서를 채택했다. 이에 대해 본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균형발전을 담보하지 못한 흡수통합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비록 현재 약 30만 인구에 불과하여 정부의 통합도시 기준안인 100만 인구 규모에 미달하지만 동두천지원특별법 통과와 양주·동두천시 신도시개발 완료 등 미래 80~90만 인구증가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 두 지역의 통합은 수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의정부시에 대한 피해의식과 반발심의 발로라고 지적한다. 
=현재 의정부시는 더 이상 미래도시발전을 이룰 수 없는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양주·동두천시는 무한한 개발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수도권 과밀해소의 요충지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대 지역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반발심이 아닌 상생을 이루기 위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3개시 통합과정에서 명분쌓기를 통한 정치적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있다. 
=모든 일에는 최선과 차선이 있다. 3개시 통합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통합을 이루는데 주권자인 주민을 설득할 명분도 실리도 없기 때문이다.

-양주·동두천은 김성수 국회의원의 선거구인데, 두 곳만의 통합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안착구도를 만들려는 배경도 작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정치인은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 아무리 화려한 어구로 치장한다고 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는 양주·동두천시 통합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에 의해 선출됐다. 그리고 3개지역이 통합되어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든다 하여도 결국 양주·동두천시 주민이 통합시의 시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에 대한 판단은 시민이 하게 될 것이다.

양주를 넘기는 게 아니다

-지난 9월28일 양주권통합반대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대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성수 의원이 양주를 의정부에 넘기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양주·동두천시 시민은 위대하며 지혜롭다. 일부 몇몇 분이 격한 생각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초지일관 지켜온 지역사랑과 정치적 소신,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 그리고 노력하며 실천하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면 상당부분 오해가 풀릴 것이다.

-현재 임충빈 양주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사실상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찬성 일색을 기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반대를 하는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어느 정치인이고 대다수 주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치행위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양주·동두천 한나라당 시·도의원 일부도 반대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의 정치적 지배력이 떨어진다고 봐야하나?
=본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한나라당 양주·동두천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다.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과 사안에 따라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당론으로 정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 의원은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여 지배력을 행사한 바 없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당의 통합추진에 따른 취지와 절차가 소수의 정치인 및 이해 당사자에 의해 찬성하고 반대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자율통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동두천만 통합됐을 때의 장·단점과 의정부를 포함하여 통합됐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사자를 그리려 마음 먹었다가 호랑이를 그리게 되는 경우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다. 도시의 크고 작은 통합에 따라 적정 규모의 행정효율성과 도시발전의 밑그림은 다르기 마련이다.

-의정부·양주·동두천 외 다른 지자체와의 대통합, 예를 들어 포천·연천을 포함한 대통합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행정구역의 통합은 지리적, 역사적인 동질성과 생활권, 행정서비스 접근성 등 많은 부분에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포천·연천을 포함한 대통합은 합일점을 찾기 위한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통합보다는 화학적인 융합이 되는 통합이 바람직하다.

-현재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법률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말하자면 정부가 자율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닐까?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통합시(행정구역 통폐합) 관련 법률안은 금년 정기국회내에 표결처리하여 동법이 적용되는 통합시를 2014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은 불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엄연히 존재하는 현행법, 가령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주민투표법 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등의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른바 자율통합법이 10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곤란하다는 행정안전부 답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면 주민투표를 생략하겠다는데, 이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가 아닐까?
=전자에 말했듯이 절차상 행정구역 통합을 건의한 우리지역의 경우에는 10월19~23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60%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지역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통합을 실시하고 60%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거쳐 5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통합시를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통합시기는 주민의사에 달려

-그렇다면 통합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 내년 지방선거 전은 무리가 아닐까?
=통합의 시기는 전적으로 주민의사에 달려 있다.

-통합의 결정방식은 주민투표, 의회 동의, 여론조사, 정부 강제통합 등이 있는데, 무엇이 적당할까?
=통합의 결정방식은 우선 정부가 제안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60% 이상이 동의를 한다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을 전제로 정치적 불출마나 기득권 포기를 선언할 용의는 있나?
=본 의원이 통합시 구성을 전제로 국회의원직을 걸고 정치적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사안과 부합되지 않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향후 통합시의 시장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거취를 표명할 수는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금년은 어느 때보다도 국운이 되살아나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경제를 리더하고 국제연합의 비상임이사국 진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MF와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수출과 내수시장이 온 국민의 노력과 국가경제의 건전성으로 짧은 시간에 회복국면으로 돌아섰다. 글로벌경제 또한 경기의 호조 속에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위한 자세로 국가와 지역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면 머지않아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국가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논의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행정구역 통폐합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내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정을 대폭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