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강현석 부시장이 8월18일 의정부시의회를 방문해 정진호 시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시 재정운영 문제에 대해 “왜곡된 사실”이라고 유감을 전하며 “보다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 지속되면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만 야기하고, 나아가 의정부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반복되는 왜곡된 주장의 위험성 ▲시의회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쟁점1. 순세계잉여금 오해 바로잡기

시에 따르면, 1,293억원을 쌓아놓고 안 쓰고 있다는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1,293억원 중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487억원은 전부 추가경정예산 등에 이미 포함되어 시민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3.3%에 불과해 전국 평균 약 5%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남은 806억원은 상하수도·주차장·소각장 등 도시 필수시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 자금이다. 이러한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일반재원으로 돌려 사용해버리면 향후 노후된 도시 기반시설 교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쟁점2.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

시는 “464억원의 지방채는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하지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했다.

마무리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은 전부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취임 전부터 장기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의정부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에 불과해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쟁점3. 교부세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문화·교통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시 살림을 제대로 꾸리기 위해 교부세 등 국가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왜곡된 수치로 인해 부족한 시 살림이 넉넉한 살림살이라고 오인받아 교부세 감액으로 이어지면 이는 곧 시민 삶의 질 악화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왜곡된 시각과 주장은 시민들께 불안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며, 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건전한 비판과 책임 있는 행정이 균형 있게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